교육으로 행복한 세상만들기 - 교육복지 실현 국민운동 본부 출범
입시와 사교육, 농산어촌 교육환경, 이주노동자자녀들의 교육권, 장애인 교육권, 특목고, 학생인권, 건강의 문제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얽히듯 서로 얽혀있어 풀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날로 격심해지는 입시경쟁은 교육 본래의 가치가 무엇인지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다. 갈수록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이 간극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교육을 살려내고 개혁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30여곳이 모여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한 결과(내부워크샵 3회, 공개워크샵 1회, 실무협의회, 대표자회의)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만들기 -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 국본)을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복지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교육에 관한 의제를 만들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서서 함께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1. 교육복지 개념과 슬로건
교육복지는 인간의 출발점 평등 지향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전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취약집단은 물론 모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정책, 서비스 및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교육복지국본이 내거는 운동의 슬로건은 ■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 ■ 경쟁과 차별을 넘어 상생과 평등의 교육으로, ■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실현이다.
2. 3대 영역과 6대 핵심과제
1) 3대 영역은 ■ 교육복지체제의 실현 , ■ 대학입학제도의 전면 개편, ■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구축이며,
2) 6대 핵심과제는 ■ 교육복지부로의 전환, ■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 대학입학제도의 전면 개편, ■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 청소년 인권․건강권․교육권 확보, ■ 참여와 자치의 학교운영 구현이다.
3. 실천과제
(1) 영역 1 : 교육복지체제의 실현
핵심과제 ⑴ : 교육복지부로의 전환
1.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체제로의 재편
2. 교육재정 특별법 제정
3.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4.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핵심과제 ⑵ :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 확보
1. 교육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2. 사회적돌봄이 필요한 아동 교육권 확보
3. 장애인 교육권 확보
4. 농산어촌 교육권 확보
5. 이주민 자녀 교육권 확보
(2) 영역 2 : 대학입학제도의 전면 개편
핵심과제 ⑶ : 대학입학 제도의 전면 개편
1. 국립예비대학 설립
2. 국공립대학 통합전형․공동학위제․졸업정원제 도입
3.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개편
4. 지역 및 계층 할당제
핵심과제 ⑷ :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1. 고교평준화 법제화
2.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3.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신설및 참교육과정 실현
(3) 영역 3 : 참여와 자치의 교육공동체 실현
핵심과제 ⑸ : 청소년 인권․건강권․교육권 확보
1. 학생인권법 제정
2. 18세 참정권의 보장
3. 어린이 청소년 건강 증진 국가위원회 설치
4. 3․1․8운동 (3끼 식사, 1시간 운동, 8시간 수면)
5. 사각지대 청소년 문화예술 학습권 보장
핵심과제 ⑹ : 참여와 자치의 학교운영 구현
1.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
2.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
3.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개편
4. 도시 거대학교를 작은 학교로 만들기
5.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의 개선
4. 교육복지 실현 국민운동의 방향
교육복지국본은 30여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와 공동대표를 두고 아래에 집행위원회를 두어 운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국본에는 자문단과 지역의 모임,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서포터즈도 두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이다. 향후 진행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여론화를 위한 사업
■ 길거리 토론회 ■ 2007 사회포럼 토론회( 7월 6~8일/ 덕성여대) ■ 교육복지 국제심포지엄 ■ 교육복지 백서 발간
2) 공약화를 위한사업
■ 정당별 토론회 ■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사이버 교육대통령 선출
3) 국민 참여를 위한 사업
■ 교육대장정 ■ 사이버 교육대통령 ■ 교육 UCC 경연대회 ■ 교육문화제 및 퍼포먼스
이 운동은 단체간의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함께 머리맞대고 고민을 나누었다. 내부워크샵과 공개워크샵에서 많은 문제와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교육공공성과 교육복지의 문제, 과제의 포괄성 문제, 기존 교육운동과의 차별성 문제 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본을 준비하면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의제를 작성하여 던지는 형식에서 벗어나 시기를 활용하되 모두가 함께하는 대안 창출이라는 접근을 하였다. 어렵지만 연대방식의 전환도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교육복지란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분명한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이에 걸맞는 체제를 만들어가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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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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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사무처- 교육으로 행복한 세상만들기 - 교육복지 실현 국민운동 본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