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의경에 앞서 재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지난 4월 12일 울산시민연대의'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이하 '의정회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이후 이방우의원을 대표로한 김기환, 천명수, 박부환의원은 당초 발의한 의정회 조례안을 폐기하고, 예산지원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원안을 가결하였다.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연대에서 주장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레안 재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다는 취지를 받아 들여 에산지원 항목을 삭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지만, 에산지원도 없는 의정회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의정회 조레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울산시의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1.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광역시중 울산만 의정회 조레가 없으므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물론 울산시의 발전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2004년 대법원의 판결이후 의정회 조례를 페기하거나 대구,충북, 광주시처럼 예산지원을 중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울산시의회는 타지역에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만 없다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2. 울산시 운영위원회은 의정회 조례가 예산지원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 판레에 따르면 의정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에산지원을 하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에산지원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의정회를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조직으로 하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금 당장에는 사회적 여론으로 울산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언제든지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의정회와 유사한 조직인 행정동우회, 삼락회, 경우회 등의 경우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울산지역 5개 기초단체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의회는 1998년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의정회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타 지역과 똑같은 목적과 사업으로 운영되는 의정회를 법정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편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햐여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 4월 19일
울산 시민단체협의회(여성의 전화 울산지부, 울산YMCA,울산YWCA,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흥사단 울산지부)
|
|
|
성명서/언론보도
132
7
1
울산시의회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의경에 앞서 재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