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제2의 학교급식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2003년 7월 2일 30여개 시민, 사회, 교육 관련 단체와 제정당의 참여로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울산연대(이하 ’학교급식울산연대‘)가 결성된 지 만 4년이 다 되어갑니다.
전국적으로는 3천여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로 고생하고, 10만여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굶는 희생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울산시와 5개 구, 군에 모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5년 북구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남구를 제외한 4개 구, 군 36개 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실시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주민청원서명을 비롯하여 ‘학교급식울산연대’의 각종 활동에 지지를 보내준 학부모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학교급식울산연대’는 조례제정과 예산지원을 통한 친환경 급식 시범실시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실질적인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2의 학교급식운동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과 물류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그 유형과 성격,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향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과 물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25개 학교에 이어 올해 36개 학교가 친환경 급식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시범실시에 대해서도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생산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시범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식재료 50개 품목 가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26개 정도이며, 공급량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우수농산물 급식이 확대 실시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산과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설치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울산연대는 지자체와 교육청, 생산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 갈 것입니다.
둘째, 급식 관계자(단체장, 교육감, 학교장, 영양사)들의 의식 개선과 교육주체(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이들의 의지는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려는 학교장과 영양사들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12년간 하루 한 끼 이상을 학교급식에 의존해야 하는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학교급식을 바꾸어내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울산연대’는 그동안 학교급식조례제정 청원서명 등으로 학교급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학부모들이 다시 학교급식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급식 관계자, 교육주체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학교급식 학부모감시단을 구성하여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6월초면 미국산 쇠고기 5천톤이 국내에 반입되어 전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급식울산연대는 학부모 감시단을 구성하여 학부모와 시민의 힘으로 광우병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봉쇄시키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간 학교급식운동 과정에서 WTO 체결을 이유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적극 막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미FTA 체결은 우리농업을 말살시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운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울산연대’는 광우병 쇠고기 학교급식 사용 봉쇄 차원을 넘어 한미FTA저지울산운동본부와 함께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벌여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친환경 급식 전면 시범실시, 친환경 급식 외면하는 남구청장 소환 등 실질적인 학교급식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 급식 시범실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한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끼 200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제대로 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전남 나주의 경우 지자체 지원경비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전액에 대해 친환경 급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도 학부모 부담경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울산시에서 책정한 급식지원 예산마저 돌려보내고,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규칙을 만들지 않고 급식심의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친환경 급식을 외면하고 있는 울산 남구의 경우 남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남구청장 소환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그간 ‘학교급식울산연대’의 활동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학부모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제2의 학교급식운동의 큰 흐름을 만들어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29일
학교급식울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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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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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학교급식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