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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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7 16: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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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기자회견문>여론과 의회결정 무시하고, 국제중 설립 강행하는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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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여론과 의회결정 무시하고, 국제중 설립 강행하는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하라!
공정택 교육감이 사학의 대변자이며 일부 계층의 교육적 이해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되었다. 그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국제중 설립을 다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공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사과하겠다는 대상은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민 대다수가 아니라 국제중학교 입시를 준비해 온 소수 학부모와 학생들이었다. 공정택 교육감은 내심, 자신을 당선시켜 주었지만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게 된 처지에 대해 사학 관계자와 학원업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비리 등에 얽혀 중도하차한 교육감들로 인해 국민들의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비단 교육자치제도 뿐만이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의 도미노 앞에서 선거 비리 문제로 자숙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야 마땅할 공정택 교육감의 이런 행태는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한 축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가 준비 미비를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음에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은 민의를 대리하고 있는 의회의 권위마저 무시한 처사다. 이번 일로 인해 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다면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 비리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교육자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학교라는 제도가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그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행․재정적 지원 체계는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추진해 온 과정을 문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심의를 요청하겠다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 제도의 기반을 흔드는 처사다. 교육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겠다던 초기의 오만한 태도로 되돌아 간 것이다. 뒤늦게나마 공청회를 여는 등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듯하던 모습조차도 국민의 여론을 잠시 속이려는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이므로 이제 서울교육청을 신뢰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루 전까지 교육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이 말을 바꾸게 된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계층의 이해에 충실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의 교감이 없었다면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국제중 설립과 관련한 무리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고민 과정 없이 졸속 추진된 국제중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은 증폭되었고 교육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졸속 정책에 대한 논란을 마치고 재점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돌연한 강행 의사 표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 온 우리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결연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정택 교육감은 어떤 행동을 통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지 자신의 처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나아가 국제중 정책 강행 뒤에 혹여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을 방패로 삼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길 권고한다.
만에 하나,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국제중 설립이 가시화되면 우리는 그동안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온 국민의 뜻을 결집해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국제중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 소원을 시작으로 교육기득권만을 보장하는 학교 계층화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0월 17일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서울시민추진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 교수노조 / 교육문화공간향 /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 남부교육시민연대 / 노동자의힘 / 노동전선 / 노원도봉교육공동체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주공무원노동조합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빈곤사회연대 / 사회진보연대 / 산업노동청책연구소 /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 /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 인권운동사랑방 /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전국철거민연합 / 전국학교조리사회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서울시당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 참여연대 / 철도․지하철네트워크 / 청소년다함께 / 청소년문화예술센터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교자율화반대’청소년연대 / 학벌없는사회 / 학생행동연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생협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청년연합회(KYC)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카톨릭농민회 / 한살림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이상 7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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