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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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3 1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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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비정규직법악용을옹호하는정부의공권력투입을규탄한다[1].hwp (29.0 KB), Download : 147 |
 이랜드 관련 공동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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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악용을 옹호하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지난 20일 오전10시, 정부는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150여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1700여명에 달하는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강제해산하고 농성중이던 노동자 전원을 연행하였다.
노동ㆍ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고용마저 불안해저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성실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과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한 사측 편들기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이랜드자본의 무모한 노무관리가 만들어낸 참극이다.
이랜드자본은 까르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계에서 선두주자(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를 제치고 인수에 성공하였다. 인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요인은 ‘100% 고용승계를 보장 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랜드 현재 인수할 당시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신세계(이마트)가 다음달 비정규직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홈플러스는 2년이상 근무한 2000여명 우선 이달부터 정규직화한 뒤 순차적으로 6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롯데마트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500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4500여명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후생복지를 적용하는 무기계약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랜드는 정규직은 전출방식을 통하여 감원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비정규직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감축된 인원은 파트를 하청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이번 사태를 유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잘못된 비정규직관련 악법과 노동부의 편파적인 대응이 노사갈등을 조장한다.
정부가 제출하여 입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노사문제를 더욱 유발시킬 것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조하면서 입법을 반대하였지만 여권과 보수세력의 단결로 통과되어 그 부작용이 이번 이랜드사태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정규직관련 악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비정규직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진행하는 이랜드 사업주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통하여 노사갈등의 불씨를 키웠고 교섭중재에서 노조측이 받이들이기 힘든 교섭안을 사측과 협의하여 노조측에 제시하여 노조를 코너로 몰아갔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선택한 농성을 공권력 투입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홈에버와 뉴코아아울렛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 0 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으며 상시적으로 고용의 위기를 느끼는 이랜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매출 0 운동’이라는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이랜드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홈에버(울산 북구 소재)와 뉴코아아울렛(남구 삼산동-구올림푸스, 중구 성남동-구메이)이 있습니다. 이 3매장에 대하여 ‘매출 0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울산시민들의 적극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노동ㆍ시민단체들은 이번 주에 휴가에 들어가는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와 가족을 조직하여 휴가 물품구입을 홈에버와 뉴코아아울렛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울산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이랜드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생존권 요구는 정당하다. 공권력 사용 중단하고 구속자 석방하라
- 계약해지 중단하고 원직복직 이행하라
- 계속근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시하라
- 용역전환, 전환배치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 울산시민여러분, ‘매출 0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2007. 7. 23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울산지역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울산지부,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타, 사)함께, 여성의전화 울산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울산민주예술인총현합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생활협동조합(북구),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교육센터(준), 울산여성회, 울산연합,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1218이주노동자지원센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페다고지, 한국사회당 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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