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 편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12일자) 현직 A교육위원 부인이 운영하는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가 B고등학교와 공산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꺾기 계약'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교육위원 부인이 운영하는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지난 해 하반기에만 55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22곳의 학교와 수의계약을 진행, 편법 수의계약 사례가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직 교육위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는 편법을 동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뉴시스가 입수한 'B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현황'을 보면, B 고등학교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산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계약 자격을 부여한 뒤 계약은 월별로 진행했다.
B고등학교 공산품의 한 달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인 점을 감안하면 6개월 간 계약 체결 총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5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뉴시스가 입수한 '2009년 하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을 보면, A교육위원 부인이 운영 중인 C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에 55개 업체와 공산품 식재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2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간장과 고추장 등 비교적 가격 변동 폭이 좁은 공산물을 수의로 계약하기 위해 '꺾기 편법'을 추가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현직 교육위원 부인이 운영하는 식재료 납품 업체가 '편법 수의계약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은 A교육위원의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A교육위원이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위원의 부인이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위원 부인이 직접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현직 교육위원의 부인이 운영 중인 급식 납품업체가 이같은 일을 했다면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교육위원은 "부인이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는 연관이 없는 일이며, 대부분 입찰로 진행을 하지만 간혹 수의계약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C급식업체 대표는 "2004년부터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해 수의계약도 간혹 체결하고 있다"며 "현재 대다수의 계약은 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학교의 방침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 한 뒤 납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진행한 계약대로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 이외에도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방법 및 과정, 법규에 위반되는 계약 방법과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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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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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위원 아내 급식 '편법 수의계약' 의혹…도덕성 논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