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결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학생의 인권 침해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정보 공개에 따른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보다는 학교 간 서열화와 학생들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원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까지 유출되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입시 경쟁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학업성취도가 공개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교육적인 폐해를 외국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비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다. 학교가 성적을 입증해주고 있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중학교에서부터 성적 명문고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고 수업시간에도 점수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도 명문고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형편이 닿는 데로 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학교 간 위화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의욕은 상실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연구 조사결과는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평준화를 해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평준화를 해체하라는 요구와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지점에서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라는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를 공개하여 학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거나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가 자신의 정보를 유출시키게 되어 학교 간 서열화 자료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는 학교 간 서열화 조장으로 이어지고 그로인한 사교육비 팽창은 눈으로 보듯 환하다.
학교 서열화 문제는 이미 특목고 확대로 인해 평준화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비평준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여 비교육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실상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를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서울의 강남지역과 특목고 그리고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의 성적 격차와 비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성적 격차를 드러내어 결국 고교등급제 적용의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로인해 급속하게 고교평준화 해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되면서 학교에서는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이로 인한 학생들의 입시와 공부 스트레스는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을 입시와 성적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중등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중등교육은 학업성취도 향상은 물론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창의적이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회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공개되어 지역 간 학교 간 차별 받는 것을 경계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도외시한 결과로 학생들의 인권 침해와 학교 간 서열화를 우려한다.
또한 우리회는 교육부의 대법원 상고를 지지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주호 의원등이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를 요구한 입법 발의안 역시 폐기하기를 바란다.
2007년 4월 3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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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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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공개 판결에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