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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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17: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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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울산교육연대기자회견문]일제고사예산삭감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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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육상임위에서 삭감한 일제고사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
울산 교육연대는 12월 13일 시의회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애초 교육상임위에서 삭감한 광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을 복원시킨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원안대로 삭감시킬 것을 요구한다. 내용을 보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력 평가 예산 5,600여 만원과 초등 광역수준 평가 예산 3억 8,600여 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복원시킨 것이다.
울산 교육연대는 ‘초등학생부터 철저히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고 밝힌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비뚤어진 교육철학이 야기한 과거 서울 교육의 파행과 이로 인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서울시민의 이후 선택이 어떠했는지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울산교육청과 일부 의원들의 근시안적 사고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키는 교사로서, 울산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아동의 원만한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 ·발달을 기하는 것이 초등교육의 목적임을 믿는다. 우리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교사와 함께 생활하는 즐거운 공간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의 기초를 체득하는 장으로,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질서를 익히는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적 성장만을, 그것도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기초 지식도 아닌 단순 암기식 문제풀이 능력만을 중시하는 현재의 시험 제도속에 어린 학생들은 국가수준, 광역수준, 학교수준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16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지역에서 이미 폐지하고 울산, 제주, 충남, 경북, 대전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는커녕 오히려 유지·강행하고자 하는 울산교육청과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울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문을 전담하는 교육상임위에서 전원 합의로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의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복원시킨 점은 울산 시의회의 후진성을 상징한다고 판단한다. 교육상임위원들의 오랜기간 논의 끝에 결정한 예산안을 교육청 관료들이 대거 동원되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얼마나 교육청이 시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안중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초중등 교사들이 예산상의 낭비, 교육과정의 파행, 불필요한 잡무로 인한 수업의 지장 등을 지적하며 과반수가 넘는 513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폐지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부활된 것은, 불통을 바탕으로 한 울산교육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기 짝이 없다.
학부모로서 어린 자녀가 일제고사를 앞두고 매일 100~200여 문제를 과제로 안고 밤늦게까지 의미없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안쓰러울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수업보다 OMR카드 작성법과 단순 문제풀이만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현장의 모습인지 책임있는 관료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력신장을 위해 시험을 자주 쳐야 한다’,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는 학력이 저하될 것이다’는 교육청 관료의 발언에서 과연 저들에게 울산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맡겨도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울산교육연대는 초등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정상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에서 복원된 일제고사 예산을 애초 교육상임위에서 결정한대로 삭감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12월 15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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