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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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14: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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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전교조울산기자회견]김복만 교육감은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소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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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복만 교육감은 경쟁교육을 지양하고 소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하라!
전교조 울산지부는 2011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교육사업 목표로 교육청과의 관계를 ‘교섭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과 현장 교육 여건 개선’으로 설정하고 노력해 왔다. 이는 김복만 현 교육감이 후보 시절, 이전 교육감의 경쟁교육 몰입 정책과 불통의 교육행정을 비판한 바 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전교조 울산지부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 한 해 1년은 이전 교육감을 능가하는 경쟁교육 몰입정책과 불통의 교육 행정의 구사한데 대해 큰 실망을 느끼며,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불통의 교육행정을 강행한 한 해이다.
김복만 교육감은 당선 초기부터 학원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는가 하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약속대로 집행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 급식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교육감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복지를 위한 우리지부와 시민단체의 대화 요구에도 현재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울산지부는 현장 교사들의 복리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실질적 교섭대표위원인 김복만 교육감의 납득할 수 없는 불참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여름방학 중 과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교조 울산지부가 마련한 여러 부문의 개선책을 교육청에 제시하고 노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사 공동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로 일축하고 전교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2학기에는 1.초빙교사제 개선, 2.서술형 평가 개선, 3. 초등 광역수준 일제고사 폐지, 4.강제 방과후학교 폐지를 주제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울산 교사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초중등 교사의 과반수가 넘는 5,300여 교사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11월 2일 서명의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교육청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울산의 학력이 낮다는 세간의 평가에 매몰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과 교사들을 끊없는 경쟁의 장으로 몰아낸 한 해였다.
김복만 교육감은 후보시절 ‘명문대 합격을 치적삼아 학력신장을 이루었다’는 김상만 전 교육감의 관점에 비판을 가하면서 자신은 다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올 해 울산의 명문대 진학 학생수가 작년보다 다소 많아졌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육감직 당선을 위해 울산시민을 기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 타 후보로부터 비판받았을 때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희망과 행복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선전문구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교과부의 지침에만 충실한 한 해였다.
우리는 교단이 안정되어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초빙교사제로 인한 인사상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교원평가제도로 인해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교단 환경, 성과급 제도로 인해 동료 교사끼리, 인근 학교끼리 눈치보고 경쟁해야하는 처지로 인해 지금 학교는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이 갖는 집중이수제와 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이 학교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만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년퇴임을 앞둔 경륜있는 교사조차도 이렇게 힘든 학교생활은 난생 처음이라면서 계속 근무해야 할 후배 교사들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리 현 교육감이 초중등 교육의 경험이 전무하다 해도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넷째, 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무시한 한 해였다.
제주도는 올해 초등 광역단위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했다. 이로서 초등학생에게 강요된 광역단위 일제고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4곳으로 감소했다. 울산과 제주의 의회는 초등 광역단위 일제고사가 초등학생에게 지나친 시험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로 인한 파행사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교육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었다.
그러나 제주 교육청은 교육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데 반해, 울산교육청 관료들은 시험을 자주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교육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켰다.
결국 시의회 무시하고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교사들과의 소통 거부가 울산교육청의 현주소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김복만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초중등 교육의 파행을 극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초등 광역단위 일제고사 실시 계획을 전면 폐지해야 할 것이다. 표집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의 현 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 내년 개학과 동시에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를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전근대적 노사관을 고집하는 해당 부서의 관계자를 문책하고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교사들과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수능을 앞둔 바쁜 시기에 학교 방문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와 학교 관리자를 비롯한 관료들과의 만남은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에 오히려 독이 될 뿐이다.
4. 초빙교사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내년 4월이면 한미 FTA 날치기 통과 등 국민들과 불통했던 국회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연말이면 더 큰 국민들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당장은 불편해도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은 법이다.
앞에 기술한대로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청과 대화를 통한 관계 설정에 주력한 한 해 사업 방식을 평가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교육청의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울산시민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올해 우리 지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한 문제들로 인한 교육현장의 파행은 전적으로 김복만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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