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학교급식은 절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한다
지난 5월부터 한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으로 촉발되었다. 처음 성난 촛불을 들고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먹어야 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온몸으로 표출했지만 교육당국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을 학교안에 들어와 조사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단속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위기상황에서도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마음은 비통하고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교육을 하였고, 이를 각 학교에서 계기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교과부는 국민의 80%이상이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우겨대는 비교육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과부는 단순히 교육 몇 번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개탄을 금치 못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국회의원 안민석의원(통합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3,688개 학교에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회신 결과는 24%로서 보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상황에서도 학교당국은 눈치 보기에 급급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인데 이번 공개질의 회신결과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이나 학생 건강을 학교에서도 함께 지키겠다는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부족하게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 경기지역에 비하여 서울지역의 회신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탁급식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위탁급식 문제가 이후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느낄 위험은 공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학교급식은 안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여야한다. 학교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학교급식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하고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산쇠고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이번 조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보다 학교장의 결정에 의해 응답한 학교가 더 많은 것은 아직 이러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교과부는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식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급식재료 검수와 납품업체 불시방문 등 상시적인 급식참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가 협조하여야 한다.
이제는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야 한다. 2007년부터 교육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어있는 만큼 시.도 교육감들이 해당 지역의 질 좋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책임져야 한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광우병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한다. 조사에 응한 학교중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대다수였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다수의 학교가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염원하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급식에 대하여 학교 급식재료 검수활동과 식재료 납품업체 불시 방문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안민석 의원과 우리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1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국회의원 안민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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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기자회견문]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학교급식은 절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