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왜 ‘공짜 밥’ 얘기만 하고 있나” 불만
조중동이 연일 ‘무상급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에는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민주당 내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김성순 의원을 추켜세우며 무상급식을 거듭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포퓰리즘 비판’ 신선하다>(동아, 사설)
동아일보가 무상급식을 흔드는 논리는 표현만 바뀌었을 뿐 그 동안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무상급식이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반서민 정책이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에 ‘개발 의제’가 아닌 ‘교육복지 의제’가 부상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규모는 얼마인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고 있는지, 설령 무상급식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했을 때 서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또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이라는 국가적 의무의 확장이라는 측면은 외면한 채 무조건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이냐’는 주장을 폈는데, 이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무상교육을 시키느냐’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 동아일보 사설
사설은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며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점심을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부(富)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의견”, “김 의원은 서울시 보건사회국장을 지내 현장 행정경험도 있고 ‘생산적 복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여서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해야 친(親)서민인 듯 몰아가고 있다”면서 “서민층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복지 재원을 빈부(貧富) 가리지 않고 무차별 나눠주기 식으로 뿌리는 것은 오히려 반(反)서민”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조 원이 든다”, “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며 “‘가난 증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는지, 유상급식을 하는지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관리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아무도 모르게 ‘선별급식’을 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 자체를 흐리는 주장이다.
나아가 사설은 “무상급식 논란에 가려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이나 교육 관련 공약 개발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없고 공짜 밥 이야기만 넘쳐난다”고 무상급식 의제가 부상한 것 자체를 문제인 양 몰았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재미를 보느라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놓으면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경쟁력 강화’를 놓친다는 해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 지도부도 ‘무상급식’ 이견>(경향, 8면)
<무상급식 하면 중·고생 2명 가정 연 164만원 절감>(경향, 15면)
<[이대근 칼럼]복지국가의 역습>(경향, 30면)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무상급식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원희룡 의원에 이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 의견을 내비친 남경필·박종근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당 지도부에서조차 이견이 불거지고 당내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고민은 깊어질 모양새”라고 전했다.
15면에서는 “중·고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 등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연간 16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대전시교육감 한숭동 예비후보가 대전시내 중·고교생의 연간 급식비를 산출해 발표한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이는 한달에 80만～9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가장의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분석했다.
<야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법안’ 국회 제출>(한겨레, 2면)
<인천 시민단체들 무상급식 서명운동>(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야당이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13면에서는 인천에서 무상급식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인천지역 41개 정당과 시민단체 모임인 인천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다.
2010년 3월 18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
|
|
성명서/언론보도
132
7
2
3월 18일 무상급식 관련 주요일간지 모니터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