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체벌교사를 중징계하고
체벌금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1. 지난 6월 5일 언론에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성적이 낮다며 학생 10여명에게 체벌을 가한 동영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동영상에는 교사가 시험성적이 낮은 학생 10여명에게 최대 서른 대 가량 종아리를 때리는 모습,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꿇어 앉히고 모욕을 주는 모습, 피멍이 든 학생들의 종아리 모습 등이 담겨져 있다.
2. 우리회는 먼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해당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로 위로를 보낸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클 해당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의 인권 보장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체벌교사는 반드시 중징계해야 한다는 우리회의 입장을 전하며 위로를 보낸다.
3.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체벌교사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의 체벌기준(체벌의 이유, 절차, 장소, 매의 크기 등)을 크게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제시한 교사체벌의 형사 처벌 기준(교사의 감정적 지도행위, 공개적인 체벌,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 등)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우리회는 울산시교육청에 해당교사를 중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흔히 보아왔듯이 ‘이 정도의 체벌쯤이야’라고 교사를 보호하거나, 직위해제로 담임만 물러나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다른 곳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교사로 복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당교사를 중징계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5.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행,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울산시교육청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로하는 진정한 방안은 해당 교사의 징계를 넘어 학교사회의 만연한 체벌, 폭행, 언어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했으면 한다. ‘말 안 듣는 애는 때려야 한다’는 체벌에 대한 학교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방향이라면 우리회는 울산시교육청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끝>
2009. 6. 8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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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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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산시 교육청은 체벌교사를 중징계하고 체벌금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