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의 공동합의문에 대한 우리회 입장(070705)
[성명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의 공동합의문에 대한 우리회 입장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이 오늘 긴급 회동하여 공동합의문에서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 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상호 노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원칙만 있을 뿐 앞으로 내신비중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없어서 교육부에서 지난 2004년 발표했던 2008년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현재 ‘수능은 학원에서 내신관리는 학교에서’ 말이 회자되고 있듯 수능위주의 전형이 사교육을 양산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내신 위주의 선발은 결코 수능점수가 우수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선발방식이었다. 또한 내신 위주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인 ‘지역균형선발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정시 모집 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내신 위주의 대학입시 전형은 지난 2004년에 발표되었고 대학들에서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되었다. 그런데도 일부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별 학력격차를 이유로 들어 내신위주의 전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로 해야 한다고 공언한 내용을 스스로 철회하고 대학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학입시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해야 할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서울 주요대의 대학입시 전형을 보면 동일계 진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특목고를 배려한 입시안이다. 내신 위주의 전형이 결국 특목고생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일부 대학들의 예민한 반응에 교육부가 꺾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편으로 서울지역 건대, 단대등 5개 사립대에서 내신 실질반영 50%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결정을 교육부에서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대학자율권 강화와 학생 선발 방식의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결국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워서 선발하려는 대학의 성적 우수 학생 독점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학은 물론 교육부에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존중하여 지켜나가려는 대학들을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내신위주의 전형은 현재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내신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이 정착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학에서 내신 실질반영률과 명목반영률이 일치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애초 공언한데로 내신 실질반영률 50%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7월 4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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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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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의 공동합의문에 대한 우리회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