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조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최소한 12시 이후의 심야교습은 제한해야
-더이상 이익단체의 반대에 눈치보기식 심의보류 안돼
-다시 심의보류한다면 시의회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책임을 물 을 것
1.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원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제한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1년여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3. 타시도 대부분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심의보류 끝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의회에서 마저 2번의 심의보류를 하는 등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5월 20일,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조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5. 이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바라는 우리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울산시의회가 학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6. 만일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거나 학생들의 건강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결정을 한다면 전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7. 또한 울산시의회의 절대 다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울산시민들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도 경고해 둔다.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을 촉구하는 울산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 책 시민연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대민교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울산공동실천단(준), 전공노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흥사단 울산지부 (이상 19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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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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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연대성명서]학원조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