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서열화 부추기고 성적경쟁 조장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을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8월 7일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포함한 학교정보에 관한 것을 개별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은 최근 올 10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부터 전수실시계획과 2010년부터 개별 학교별 성적공개 계획을 감안하면, 그동안 주장되어왔던 교육정보공개로 인한 학교서열화의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학교정보공개를 빌미로 결국 학교를 서열화하겠다는 조치일 뿐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는 3등급으로 공시하여 서열화를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성적이 공개된다면 지역간 격차와 주요교과 중심의 학교교육 운영의 파행은 불보듯 뻔 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로 이뤄지고, 5개 교과 중심으로 평가가 실시되면 중요 교과목 이외의 창의성, 인성, 공동체 교육에 대한 황폐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결과가 내신이나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다른 한편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2단계조치인 대학자율화 정책을 통해 대학의 대학입시 권한을 강화하고 교과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부의 대학입시 권한을 스스로 버리면서, 어떻게 평가결과가 대입시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연간 전체 교육예산의 87%가 투입되는 초·중등교육의 기본책무로서 학업성취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장 드러나는 학교 간 차이를 우려하기보다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해 학력수준이 낮은 학생은 이끌어주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는 지원해주면서 학교 간 차이를 줄여나가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예산을 무려 129억원(20%)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비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투자는 줄이고 경쟁기제를 강화하면서 교육의 기본책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학력과 학벌이 중시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한다는 지적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 반해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은 역주행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과 교육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 간에 성적 비교를 위한 정보공개는 극히 일부지역에서 진행되고, 프랑스는 학교정보 공개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학력․학벌사회에서 학력정보공개가 미칠 비교육적 파장을 철두철미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시행령(안)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없이 시행령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은 심각한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8월 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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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성명서]학교서열화 부추기고 성적경쟁 조장하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안)을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