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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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0 14: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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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본부성명서]성적으로 한줄 세우는 수능 성적 공개,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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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적으로 한줄 세우는 수능 성적 공개, 즉각 중단하라
3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이하 교과부)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원자료를 16개시도 및 230여개 시군구 단위로까지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수능 원자료 공개로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고교간 점수 경쟁이 극으로 치달아 우리 교육의 뿌리마져 흔들 것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능 점수 공개는 전국 고교간의 점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이미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되면서 초등학교부터 시험을 위한 공부가 시작되었고 중학교도 보충수업과 특목고대비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수십년 간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대입경쟁이 목전에 와있는 고교에서의 점수경쟁이 심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교과부는 고교·지역별 학력차가 드러날 경우 고교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능 원자료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부는 국회의원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시군구까지 성적자료를 공개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이름과 학생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서열화되는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군구까지 성적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인별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별 학력 격차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이로 인해 성적인 낮은 지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기피대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할 수 없다. 한순간에 고교평준화와 3불제도의 근간을 무너 뜨리기에 충분한 일이다.
성적공개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미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입시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도 고교등급제 적용우려가 있는 대학에 대한 조사도 부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수능 성적은 사교육비의 기하급수적 팽창을 불러올 것이다. 학부모들로 하여금 대입경쟁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만인을 향한 만인의 점수경쟁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선택권인가? 갈수록 경제적 차이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도 매우 심화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아이들은 시험전쟁터로 내모는 일이 가져온 사회적 문제가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까지 수반하는 상태가 된다면 교육을 포기해야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수능 성적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 교과부는 수능 성적이 공개되면서 초래될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학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를 하여야 한다.
2009년 3월 20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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