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실까지 왜곡하며 ‘무상급식 의제 죽이기’
■ <조선> 사실까지 왜곡하며 ‘무상급식 의제 죽이기’
알고 보면 허탈한 정부 여당 ‘무상보육 정책’ … 조중동은 띄우기 바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미 마련된 보육지원 정책보다 후퇴한 안을 새로운 것인 양 들고 나와 ‘무상급식 의제 물타기’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당정회의를 열어 ‘2012년까지 농어촌 등과 저소득층 초․중등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전면 무상급식 대신 2015년까지 소득 분위 하위 70% 가정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3∼5세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즉, 정부 여당이 이번에 검토하겠다는 방안은 당초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 보다 후퇴한 안이다.
정부의 실행 의지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여당이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자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기존 정책보다 후퇴한 안을 대단한 복지 정책인 양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금지를 통고해 비판이 일고 있다.
19일 조중동은 정부 여당의 발표한 ‘무상보육 정책’을 부각하며 힘을 실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시민단체와 야당이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들도 시민단체․야당과 생각이 다르다’, ‘진보․보수 후보들 모두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양화’라는 의제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저소득·농어촌 초중생 무상급식>(조선, 4면)
<서울교육감 후보들 “무상급식 즉각 전면실시 반대”>(조선, 14면)
▲ 조선일보 14면 기사
조선일보는 14면 기사에서 “야당과 진보 진영은 ‘전면 무상급식’을 6․2 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 무상급식의 ‘즉각 전면 실시’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교육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후보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기사는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 진영 후보들 중에서도 ‘즉각적인 전면 실시’를 주장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며 “이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당장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3월 17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법안을 발의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과정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후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모든 급식에서 친환경 급식까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예상과 달리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상당수 보수 진영 후보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서울 교육감 선거에선 ‘무상급식’이 보수․진보 진영 간 차별화된 선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의견이 가장 크게 엇갈린 것은 오히려 ‘학교 다양화 정책’ 분야”였다며, 보수 진영 후보들과 진보진영 후보들의 입장을 전하고, “현재 조례로 밤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심야학원시간 단속에 대해 2명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찬성했다”는 등의 내용을 실었다.
4면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침을 전하면서 “당정의 방침대로라면 2012년에는 기초생활대상자․차상위계층은 물론 바로 위 위기계층 10%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학생수는 현재 97만명에서 197만명으로 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요예산이 연 7447억원으로, 이미 지원키로 한 4130억원 외에 추가로 3317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대폭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고 했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는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를 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하기로 하고,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방학과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방안도 부각했다.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날 ‘저소득층 무상급식’ ‘무상 보육’ 방침을 내놓은 것은 민주당 등 야권이 선점한 ‘100%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맞대응 카드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주장을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선호도가 높은 것도 현실”이라며 거듭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저소득층 초·중생 2012년까지 전원 무상급식>(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에서 “당정이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학생은 현재 130만 명에서 2012년에는 19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늘려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이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무상보육․교육 카드를 들고 나온 건 민주당 등의 무상급식 공약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8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도 (전체 학생의)49%, 영국도 34% 밖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100%를 할 정도로 잘사느냐”라며 “무상급식에는 2조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다른 교육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농어촌-저소득층 초중생 2012년부터 전원 무상급식>(동아, 1면)
<전면 무상급식 내건 野에 보육비 맞불… 선거용 ‘선심 대결’>(동아, 4면)
<‘보육예산 1조’ 조달대책 아직 깜깜>(동아, 4면)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동아, 18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안을 보도하면서 “이 기준대로라면 무상급식 대상은 현재 130만 명에서 2012년에는 197만 명으로 늘어난다”, “2015년부터는 소득수준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이 무상보육과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4면에서도 정부 여당의 방안을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압축된다”고 띄웠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는 방안을 재확인함으로써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 방안에 각을 세웠”고, “동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유치원비) 전면 지원이라는 ‘제3의 카드’를 꺼내 야권의 무상급식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당정은 우선 야권의 ‘의무교육=의무급식’ 논리를 깨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초중학생에 대해 2012년까지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전체 초중고교생 중 무상급식 비율은 지난 정부 말의 10% 수준에서 26%까지 올라간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 자녀만을 위한 부분 무상급식이 ‘눈칫밥’을 먹게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해 무료 급식 대상 학생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권은 이날 당정회의 발표를 계기로 ‘내가 낸 세금을 부자까지 혜택을 보는 전면 무상급식에 쓸 것인지, 아니면 중산층 모두가 혜택을 보는 보육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을 쓸 것인지’를 택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방안이 아직 관련 부처 내에서 검토 되지 않았다면서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한겨레신문은 선관위가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금지한 데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선관위, 무상급식 운동 금지 “학생기본권 확보 족쇄” 반발>(한겨레, 1면)
<낡은 선거법, 유권자 권리 과잉규제>(한겨레, 5면)
<당정, 무상급식 확대로 ‘맞불’>(한겨레, 5면)
<경기도 의회 ‘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삭감>(한겨레, 13면)
<아예 시민의 입을 봉쇄하려는 선관위>(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시민단체의 무상급식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선거 관련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국민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를 상당히 앞둔 기간부터 일체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을 제약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의 해석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에는 무상급식과 같이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안을 토론하는 장이 평소보다 더 충분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의 쟁점화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의 홍위병’이 돼 국민의 입과 발을 묶고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가 짙게 느껴진다”며 “선관위는 선거관리기구의 존재 이유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 여당의 보육정책 방침에 대해서는 5면에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중장기 보육정책(아이사랑플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인데다 시기․대상에서는 되레 후퇴한 것으로 드러나 여권이 ‘무상급식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의 이번 ‘무상보육 카드’는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시행 공세에 대응하는 ‘맞불작전’의 성격이 강하다”며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만 급급해, 이미 계획돼 있던 무상보육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한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의 주장을 다뤘다.
<당정 “저소득층 무상급식”>(경향, 2면)
<기선잡은 야권 ‘전면 실시’ 지방선거 총력전>(경향, 4면)
<다급한 여권 ‘선별급식 + 무상보육’ 野에 맞불>(경향, 4면)
<최대 화두 ‘복지’ 무상급식엔 침묵>(경향, 4면)
<정선은 유치원·양평은 중학교까지 확대>(경향, 5면)
<“도로 포장 1㎞만 안해도 1년 급식예산 17억 거뜬”>(경향, 5면)
<경기의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부 여당 방침을 전하고 “민주당 등 야 5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과 대립되는 것으로, 무상 급식 문제가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의제로 떠오르게 됐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4면에서는 “당정의 이날 결정은 야권의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의 후폭풍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면서 “당정이 이날 ‘부분 무상급식’을 설명하면서 농어촌과 산촌, 도시 저소득층 초․중학생에 대한 ‘전원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복잡한 심산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야권의 무상급식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카드”로 “정부 방침이 정리되지 않는 등 아직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발표한 대목에선 한나라당의 다급함이 읽힌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정부․여당이 부분 무상급식을 지속하는 것이 공교육 장에서 학생들 간의 차별과 위화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대상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5면에서는 초․중․고 전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하는 합천군을 소개하며 “무상급식이 돈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며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작 한나라당의 텃밭인 합천군에서 무상급식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합천군이 무상급식을 위해 지출하는 한해 17억원 가량이 돈이 “폭 8m짜리 왕복 2차선의 도로 1∼1.5km만 확장․포장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들이 잇달아 무상급식 정책을 펴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강원 정선군 의회가 유치원까지, 경기 양평군은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을 다뤘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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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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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간지 무상급식 관련 모니터브리핑(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