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신중심 입시 혼란 가중시키는 교육부와 대학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070903)
[성명서]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신중심 입시 혼란 가중시키는 교육부와 대학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
말 많던 2008학년도 정시 내신 실질 반영비율이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입시와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벌인 갈등의 결과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내신반영비율의 숫자는 올랐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내신 등급에 따라 상위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좁히고 하위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넓혀 작년 전형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내신을 무력화시키는 숫자 놀음에 불과 하다.
일부 주요 대학들은 내신실질반영률을 20%대로 확정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권고한 30%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17.96%를 발표한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는 인문계 22.2%, 자연계 22.76%, 서강대는 21.28%, 성균관대는 23%대에서 확정하였다. 연세대의 경우 인문계는 내신 500점 만점에 기본점수를 464점으로 하고 내신 등급 간 점수차를 1∼5등급은 0.5점씩, 5∼6등급 1점, 6∼7등급 2점, 7∼8등급 3점, 8∼9등급 4점으로 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400점 만점에 278.86점으로 실질반영비율은 74.71%에 이른다. 서강대의 경우도 학교내신을 16등급으로 자체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편법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다. 교육부가 내신반영비율을 50%로 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차례 엄포를 놓았을 때도 대학들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나왔던 것이다. 이들 대학은 고교 3년간의 학습결과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대학입시에 녹초가 되어버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각계의 우려와 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한다. 대학들이 내신부풀리기로 고교 3년간의 학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변한 결과 차선책으로 내신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논술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한 대학들이 시행결과 변별력이 없어지자 이제 다시 수능시험 위주로 전형을 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처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만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 않음을 개탄한다.
교육부는 내년 입시전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신반영비율 30%에 못 미치는 대학에 대하여 제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겉으로는 대학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큰 소리 치더니 대학이 알아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입시가 끝난 다음에 제재하겠다니 국민들은 이미 교육부를 종이호랑이쯤으로 알고 있는 지 오래다.
학력위조사건을 계기로 학력과 학벌을 중시 풍토를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력. 학벌을 중시하게 만든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지만 교육부와 대학의 입시정책 또한 이를 조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시정책으로 중등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교육이 불신받는다면 건강한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교육의 목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한다. 내신중심 입시정책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더 이상 고교 3년간의 학습결과를 무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야한다.
이번 내신 중심의 2008년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벌인 공방에서 대학들은 우리교육에 대한 대학권력의 무책임성과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대학입시로 인한 초중등 교육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 정착은 우리 교육문제 해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하는 노력보다는 입학생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 서열체제 경쟁, 학생 선발경쟁에만 매몰된 채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사회적인 책임은 망각하고 있다. 대학자율은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선상에서 요구되고 주장할 수 있다. 대학의 우리 교육에 대한 고민 수준과 자세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대학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엄포가 아닌 실질적인 강력한 조처를 다시 한 번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2007년 9월 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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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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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내신중심 입시 혼란 가중시키는 교육부와 대학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한다.(본부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