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는 유해성이 입증된 학교 인조잔디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교육부는 지난 6일 전국 176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4.4%)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에서 납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9월부터 해당학교의 고무분말을 교체하겠다고 발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유해물질 검출결과에 대해 "고무분말의 제조과정에서 타이어파쇄칩(SBR)이나 생활고무(EPDM)에 공업용 잡고무와 같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거나,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6월 완공된 S고교의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경우 PAHs가 기준치를 14배 가까이 초과했고 이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PAHs'는 일부 발암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피부에 오랜 시간 닿을 경우 유두종과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서울 주택가 대기와 휘발유 차량 배출 가스에서 검출된 양보다 10배 가량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동안 인조잔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2007년 5월22일 교육부가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부터 인조잔디의 인체의 유해성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1,77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43개교를 목표로 장기 추진하면서도 유해성 부분은 ‘2007년 4월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한 재활용 고무분말 유해물질 기준 마련’ 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 사업 시행 전부터 유해성에 대한 분석 결과나 유해성 논란에 대한 사전 검증 내용은 전무하였다.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증명된 이상 교육부는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을 재고하여야한다. 교육부는 인조 잔디 사업으로 840억이라는 막대한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열악한 교육재정을 이유로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아이들의 무료 급식 지원이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무더위 속에 우리 아이들은 찜통 교실에서 선풍기 4대로 한 여름을 견디고 있고 냉난방이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전기료나 연료비가 없어서 가동 못하는 학교가 50%가 넘는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교육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막대한 예산 편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보다도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 인조잔디 사업은 한 학교당 4억 원 이상 지원되는 규모있는 사업이다. 공공부분의 제품 선정과 구매, 도급 및 용역 계약 체결 등이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인조잔디의 고무칩제품 선정과 전반적인 공사계약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교육당국은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인조잔디조성 사업 계획 수립과 동시에 안전기준안을 마련되지 않고 사업 진행되고 있던 06년 12월에야 한국화학시험연구원등의 중금속 ‘시험성적서’를 첨부토록 하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안전기준 마련도 07년 4월에 된 점을 포함하여 국민복지증진에 국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감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끝으로 산업자원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176개 초ㆍ중ㆍ고교 인조 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수치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체력저하가 사회적으로 우려 되고 있고 흙먼지 날리는 학교운동장을 탈바꿈시켜주고 성장기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을 조성해 주겠노라고 거침없이 시행한 교육부의 체육보건정책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길 뿐이다.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납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날리는 운동장 보다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2007년 9월 10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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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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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유해성이 입증된 학교 인조잔디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