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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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6: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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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논평]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는 사교육비 확대 프로젝트다(07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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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는 사교육비 확대 프로젝트다(071010)
[논평]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는 사교육비 확대 프로젝트다.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견은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는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팽배하게 하고 교육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회 입장을 발표한다.
1.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설립은 까다로운 자율형 사립학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학교 설립을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런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다름이 없다. 자사고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조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자율형 사립학교 확대 설립이 현실화될 경우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진단 평가나 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 실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측면에서 볼 때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학교교육이 달달 외우기식 교육으로 전환되어 전인교육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이를 대비한 사교육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3. 평준화 제도의 보완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평준화 해체는 아닐지라도 학교 다양화 정책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등 학교 확대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내용적으로 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상당히 우려된다.
또한 대학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는 3불 폐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제도는 국민적 지지도가 높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지켜져야 할 국민적 합의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교육비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학이 서열화 되어있는 학력 학벌사회의 극단적인 입시 경쟁이다. 대학 입시 선발 자율권 확대는 오히려 잘못된 대학 서열체제, 입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뿐이다. 원인 진단이 잘못 되었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는 사교육비 절반 대책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사교육대책이 발표 되었지만 어느 정부 하나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로 작용해왔다.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잘못된 입시경쟁 교육을 해결 없이 사교육비 해결은 없다. 이것이 바로 사교육비 절반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2007년 10월 9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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