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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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7 17: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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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본부성명서]전교조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을 철회하고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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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파면, 해임을 철회하고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6.2선거를 ‘반전교조’라는 이념구도가 아닌 정책대결로 임하라
어제 정부는 전교조 소속 2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을 특정 정당가입 혐의로 이들을 기소하고 모두 파면,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로 보아도 무리한 징계다. 현재 기소단계이고 재판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의도된 탄압이다.
교과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비․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교사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불법 기부’, ‘심각한 위법행위’ 등 극단적인 언어까지 동원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최근 한나라당의 여러 행보로 미루어 볼 때 6.2 지방 교육자치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책을 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사 명단공개, 6월 9일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 정두언의원의 “‘반전교조’를 분명히 하는 후보들이 우파의 대표주자"라고 선언한 발언 등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6.2 선거를 정책 선거가 아닌 ‘전교조 대 반전교조’라는 이념대결구도로 몰아가기 위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왜곡된 비방과 선동일 뿐 국민들은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다. 뻔한 술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현행법에 저촉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형평성과 객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정책연대를 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낸 교총과 교원에게도 똑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소와 파면, 해임 징계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관련하여 수없이 제기된 정치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거나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다.
정부 여당을 옹호한 단체는 면죄부를 주고 정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단체에 대해서는 목숨과도 같은 해임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국민들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우리회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활동은 교사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 주요국에서도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 가입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활동을 빌미로 교사를 탄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후원금은 교사가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기 이전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법 개정 이후 후원금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다수가 후원금을 중단하고 있다. 정당에 후원금을 계속 내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과거 활동을 문제 삼아 ‘해임, 파면’이라는 초강도 징계를 내린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번 6.2 선거를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중간 평가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이명박식 특권교육 심판, 교육부패 근절’을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한 정명 승부수로 한나라당은 ‘반 전교조’를 내세우고 있다. 형체도 내용도 없는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과거의 망령’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직도 자신들이 구세주인양 붙잡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중심을 잡고 국정을 펼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명분 없고 원칙 없는 교사 대량 해직사태를 철회하는 일이다. 그리고 6.2 지방교육자치 선거를 치졸하게 정책은 실종시키고 이념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을 당장 중단하는 일이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미래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 정치와 교육을 과거로 되돌리고자하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양성과 청조성이 핵심화두가 되는 미래사회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
우리회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6.2 지방 선거에 당당하게 정책대결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0년 5월 2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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