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
 |
 |
|
|
 |
2009-01-14 09:48:33 |
|
|
 울산지부 |
 [본부성명서]대형 교복업체의 교복값 폭등 횡포에 대한 성명 |
|
|
대형 교복업체의 교복값 폭등 횡포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교복도 교육비'다. 정부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학부모의 교복 공동 구매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 대기업의 교복값 담합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1. 실제 교복값은 30~35만원이다.
이명박 정부들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까지 나서서 교복값을 15~24%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1000만원대의 대학 등록금, 치솟는 사교육비에 이제는 학생들의 생필품인 교복까지 학부모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4개 유명 교복업체의 교복값이 작년 보다 3~5만원 비싼 27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사는데 지출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보통 학생들이 블라우스(남학생 와이 셔츠)를 두개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불라우스 한개값이 추가되어 30만원가량 지출해야 하며 여기에 바지까지 하나 더 하게 되면 실제 교복값은 35만원가량 이다.
2. 교복 공동 구매 지침을 폐지한 정부가 먼저, 학부모의 교복 공동 구매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책임을 통감하고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 노력을 다시 적극지원하라!!
우리회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10여년간에 걸친 교복공동구매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학교 현장에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정부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 구매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교복 공동 구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가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 활동을 지원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권고와 지침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2008년 415학교자율화지침이라는 명목으로 폐지 하였다. 지난 10여년간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 구매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교의 비협조와 심지어는 방해였다. 정부가 교복 공동 구매 지침을 폐지 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공동구매활동은 이미 위축 될때로 위축 되었으며 학교의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대형 교복 업체가 자심감있게 '시장논리'를 앞세우는 정부의 논리에 따라 교복 값을 폭등시키는 계기가되었다.
3. 아이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부자집 학생들은 70만원하는 교복을 입는다고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서민들은 27만원하는 교복값조차 버겨워 중소업체 교복을 구매 할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성장기 아이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과 위화감은 또 어떻게 치유 할것인지 우리 학부모는 안타까울 뿐이다. 대형 업체 교복값 폭등 소식에 중소 업체의 교복값까지 술렁이고 있는 실정이니 불경기에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교복값이 원망스럽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 자체가 고통이다.
4. 대형 교복업체의 가격담합의혹이 있다.
지난해 업체간 교복값은 많게는 2만원가량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교복사별 가격이 27만원대로 거의 동일하며 사전에 교복업체간에 회동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우리 학부모는 가격담합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 할수 밖에 없다. 2001년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업체들이 또 다시 가격담합을 시도하고 있는것이다. 대형 업체의 가격인상 근거자료가 공개 되어야 하며, 우리 학부모는 공정 거래 위원회에 대형 교복업체 4개사를 제소를 포함하여 대형교복업체들이 교복값 폭등 횡포를 막아내기 위한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5. 학생 교복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복값도 교육비이며 교복 착용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의무 무상교육의 취지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교복을 착용 해야 한다면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편한 간편한 단체복으로 하자는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복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는등의 의견이 있다.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요구 되는 시기에 교복 문제 또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계내의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이 요구된다.
2009년 1월 13일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
|
|
|
|
|
|
|
132
7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