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시민사회와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하였다.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공감대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념의 성향과 무관하게 교육 개혁의 입장에서 논의가 넓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울산교육청의 이런 입장은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따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교육적인 목적의 훈육이나 훈계 등 교육벌은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학급별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는 각종 법령이나 헌장, 학칙 등에 학생생활지도 내용 및 방법, 체벌금지 등이 명시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과연 교육청이 말한 것처럼 학생들과의 합의하에 학칙이 정해지고 있지 않다.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학칙이 개정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학생생활 담당 교사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학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하게 체벌과 복장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서 자유와 자치,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며 교육과정이다. 일방적이고 주입식적인 학습이 성과를 내지 못하듯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생활지도방식도 부작용만 만들 뿐이다. 학습에서 자기주도가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에서도 자주적인 생활태도가 중요하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민모임은 관리중심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반복하는 울산교육청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5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서명지 8만5천여 장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인권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일방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모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이 계속적으로 반인권적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의 힘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관련 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3일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교육공동체‘페다고지’, 더불어숲,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년회,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울산진보연대(준), 울산흥사단,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여성의전화울산지부, 전공노교육기관본부, 전교조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청소년문화공동체‘함께’, 민주노동당울산시당, 사회당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시당, 이선철교육위원, 정찬모교육위원, 이은영교육위원 |
|
|
성명서/언론보도
132
7
4
[울산]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시민사회와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