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정권 끝끝내 반값 등록금 외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사이비 등록금 대책 강력규탄
1. 9/8일 정부는 정부 재정 1.5조(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에 비해 1.17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에 불과함.) 투입을 포함한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6월 23일 대책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으로,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책이다. 연간 천만원의 초고액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대출에 허덕이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한 정부의 대책이 이 정도라는 것이 너무나 허탈할 뿐이다. 이로써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지난 5월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반값 등록금 실현 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1.5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7,500억 원은 소득 3분위 까지 차등지급하며 나머지 7,500억 원은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형식으로 대학에 주는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3분위 이하는 90~2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 해 등록금이 최대 1,200만 원을 넘어서고, 1년 교육비·생활비가 3천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의 1/10안팎 수준의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것이다. 7분위 이하에 지급되는 7,500억 원도 학교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므로 안정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없으며, 학교상황과 판단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또 강제조항도 아닌 권고조치로 ‘대학 자구 노력’을 통해 각 대학 차원에서 또 다른 7,500억 원의 등록금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도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평균 22% 정동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 거짓말과 과장에, 여론조작에 능한 이명박 정권의 악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5조의 예산도 정확하게 다 새롭게 증액하는 예산이 아니다.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3천3백억원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1.17조의 예산만 마련한 것임에도 역시 수치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실제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5.7조에 비하면 5/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3. 그나마 그 장학금에도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성적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잘못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전체 대학생의 25%가까이기 평점 B학점 미만을 받고 있고, 실제로 1/5정도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고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반값 등록금 사기사건에 지치고 고통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반값 등록금과 함께 촉구해왔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 조치는 이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대학생 절반 가까이가 아예 이용도 못하게 해놓고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참으로 한가한 상황인 것이다. 현행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불가) 등 불필요한 자격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 군 복무 중에 이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를 적용하는 것의 문제 등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이 결국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야 만 것이다. 올해 2학기부터는, 학점, 연령, 소득 기준 등 자격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세부자료까지 공개되면, 학생 동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전제로 해서 함께 가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4. 그동안 등록금넷(현 국민본부)은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5조원 내외의 정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또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겠지만,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최대한 근접한 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해오기도 했다.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1.1%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0.5%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80%가 사립대학인 현실에 비추어 보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수십만명의 대학생과 학부모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빚과 폭리에 시달리고 있고, 3만명이 넘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고, 심지어 자살하는 대학생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비참한 현실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을 위한 명목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으로 대충 이 상황을 넘어가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부 장학금 지급으로 등록금 문제를 무마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미친 등록금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우리는 9월 29일 국민촛불대회 및 서명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고 심판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정도의 대책은 전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명목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경고해왔는데, 이번에 그 같은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극소수 최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큰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성, 보편적 복지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 세대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등록금 문제의 가장 올바른 해법은, 1)모든 계층에게는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거나 그에 최대한 근접한 안을 적용하고(그를 위해 고등교육재정특별교부금제도와 등록금액상한제를 도입) 2)나아가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3) 그 반값이나 그 이하마저도 부담스러운 이들에겐 무이자나 최소이자로 신청자격 제한 없이 후불제 학자금 대출을 적용하는 것 등이어야 한다. 이제 고등교육을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출생에서의 불평등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민심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한 것이다. 국민의 살인적 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일이 진보, 중도, 보수를 가를 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인 것이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많은 복지제도가 보수적 정권하에서 발전해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등교육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강력하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촉구하고 호소한다.
|
|
|
성명서/언론보도
132
7
4
[등록금 넷 논평] MB정권 끝끝내 반값 등록금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