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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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1: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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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울산지역 공동 성명]환경조례 개정안, 고황유허용이 골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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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례 개정안, 고황유허용이 골자인가?
울산광역시는 고황유 허용을 위한 환경조례 일부 개정안을 140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으로 지난 6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고황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작게는 특정기업의 연료전환의 문제이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정책에서 기업의 요구에 의해 대기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중대한 오류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울산시가 대기관리를 위해 지켜온 큰 원칙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외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환경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울산광역시는 고황유를 사용해도 오염물질이 증가하지 않고, 대기질이 개선된다는 용역결과를 수용하고 고황유반대의견을 제출한 17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원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검증되지 않은 탈황시설업체와 연료전환으로 이익을 얻게 될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용역이기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자료에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그 결과를 신뢰할 수가없다.
설령 그 자료를 믿는다 하더라도
현재 울산의 대기질에서 중요한 것은 이산화황을 줄이기 위한 탈황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의 관리이다.
아황산가스는 10여년동안 청정연료정책을 고수해온 탓에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자체분석에 의하면
-저황유에서 고황유로 전환하게 되면 특정기업에는 대략 600억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고황유를 허용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해도 아황산가스 굴뚝농도는 낮출 수 있으나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총량은 늘어나게 된다.
-고황유를 허용하게 되면 발암물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고황유를 허용하게 되면 울산시민의 암발생률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기에
한계가 있는 용역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울산지역유해화학물질 배출원 조사, 발암물질의 종류와 암발생실태에 대한 조사등 다양한 연구와 탈황시설의 검증과 연료전환 이후 기업별 연료변경 시나리오에 대한 충분한 접근 후에 조례를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조례를 심의하더라도 표결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미리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미 울산광역시는 전문가용역과정을 통해 말로는 시민사회의견수렴, 실제로는 소수의견으로 무시한바 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말로는 심의, 사실상 요식행위로 진행한다면 시민의 건강보다 기업편향적인 의정을 펼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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