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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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13:5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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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긴급]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침과 전교조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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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신문기사에 있듯이 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회의 분석과 입장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일단 신문에 보도된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전교조의 입장이 빠르게 나왔네요.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문보도]
<초중등교육 `정부 손뗀다'…전면 자율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4.15 11:48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가 다양하고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관련 각종 세부 지침 등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교육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초중등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대변혁으로 평가된다.
◇ 29개 규제 지침 이달내 일괄 폐지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이 폐지된다.
그동안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감독의 근거가 됐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됨으로써 학교 자율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학사 운영 지도지침,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사교육시장인 학원으로 향하는 많은 학생들을 공교육의 장인 정규 학교가 다시 흡수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정규 교과 수업이 금지되고 컴퓨터 또는 미술 등 특기 수업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전면 개방된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일부 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수준이었으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등도 없어진다.
폐지 대상에는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 학교의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중 학원 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 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 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이 아예 삭제된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6월중 정비 =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인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가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공립학교간 전보 계획, 초중등교직원의 정원 배치 기준, 교과부장관의 학교 평가 규정 등을 없애고 권한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 규정,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권, 초중고교에 대한 장학지도, 도서벽지 교육기관 지정 및 해제 권한 등이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국가 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교육청의 인가 및 각종 보고 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학칙제정 인가나 학교장의 자율 운영사항인 임시 휴업에 대한 보고 등은 향후 정보공시로 대체된다.
◇ 특목고 사전협의제 `일단 보류' =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장의 수용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과 지침은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고 등 특목고 설립시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현재 폐지 방침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특목고 사전협의제를 `즉각 폐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행령 개정 작업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일단 보류한 상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6월중 각계의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 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을 개설하기로 했다.
[전교조 성명서]
[성명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전교조 입장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의 학원화와 정부의 책임 포기이다.
-학생 무한 성적경쟁, 학교 갈등 조장-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은 결국 수학능력시험 점수제 회귀로 한 줄 세우기 경쟁 심화, 수능 사교육 증가, 학교에서의 암기식 수능 문제풀이 수업으로 되돌려 놓았다.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부여한 자율화로 인해 지난 3월 6일 중학교 일제고사가 부활되고, 특목고 설립을 위한 시․도 교육청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율화인가?
1)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폐지하면,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는 것이다.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과 새벽별 보고 아침밥도 굶은 채 등교하는 0교시 수업이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규제라고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남발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대책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교과부 스스로가 이러한 정책이 미칠 파장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2)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그리고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하여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업체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3)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구독, 교복 공동 구매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 학교 현장에서 비리근절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침을 규제로 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언론과 대형 교복업체 등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4) 교원정책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양산과 교직개방을 초래할 것이다. 법정교원 확보율이 88% 수준인 상황에서,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 교육감에 넘긴다는 것은 교원부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시․도 교육감은 한정된 예산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탄력적으로 채용하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없어질 경우, 사학 재단의 비정규직 채용과 교사자격증 없는 교원의 채용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 울산 교육감은 중학교 일제고사 결과가 발표되자 성적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원하고, 보충수업 관리수당을 학교장에게 준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도움반 학생과 체육 특기생을 학교성적을 떨어뜨린다고 시험에서 제외한 것이 우리 교육의 실상이다. 이번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과도한 권한집중과 교과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시․도 교육청의 학교평가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교과부는 교육 정보공개법에 의해 시․도 교육청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시․도 교육감은 학력경쟁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를 학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도 교육감과 학교로 이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는 술책이라 할 것이다.
3. 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의 다양화,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일제고사와 학업 성취도 전집평가로의 전환 등 평가와 점수매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학교 단위 자율성 운운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최소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등이 보장되고, 5지 선다형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공개로 학교가 암기식 시험대비 수업을 준비하게 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학교 자율의 기본은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편중된 권한 강화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4.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는 결국 학교단위로 떠넘겨진 지침의 제정을 둘러싸고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새벽부터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아이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지만, 교과교육 연구회 활동지원을 규제라고 폐지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음을 천명한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원한다면 이러한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4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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