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들을 중징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편의적인 법 적용으로 우리 사회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 조치입니다.
우리는 교사에 대한 징계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시대에 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관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징계 양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중징계를 지시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공언한 정책을 뒤엎는 모순입니다.
부당한 지시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과 역사적 관례를 무시하고,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검찰의 조사를 의뢰하고 재판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중징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기구입니다. 울산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독립 기구로 울산의 양심과 양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미 울산에서는 일제고사 반대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3명의 교사가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방과후 관리수당 문제를 지적한 교사 3인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급적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수위를 낮추어 징계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울산에서는 가중처벌까지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교사들과는 어떤 대화와 소통도 하지 않고 엄벌하겠다는 낡은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이런 교육청의 독선적인 교육행정은 교육주체간의 대립과 갈등만 낳을 뿐 울산교육발전에 이롭지 못합니다.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김상만 교육감과 징계위원회는 정권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 교육적 판단을 통해 울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울산지역 시민단체, 진보정당, 노동조합 지역인사 138인을 대표하여
장태원 울산환경운동연합 대표
김주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김창현 민주노동당울산시당위원장
노옥희 진보신당울산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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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대 기자회견문]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