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교육부의 기만적인 특목고 정책을 규탄한다(071031)
[기자회견문]교육부의 기만적인 특목고 정책을 규탄한다.
지난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함을 오늘 이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목고가 우리교육에 미친 폐해를 지적하면서 설립유보, 설립을 제한, 폐지방안까지 앞장서서 거론하던 교육부에 대해 우리는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10월말 발표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안은 심히 실망스럽다.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고등학교에서 수월성 제고라는 이름의 수준별 수업 추진계획만 장황할 뿐 특목고에 대한 대책은 정권이 바뀌는 2008년 6월로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눈치 보기 발표임을 드러내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특목고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고와 국제고는 그 설립 취지와 목적이 모호할 뿐 아니라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기관화되어 초등학생들까지 특목고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발표한 특목고운영 개선방안에서도 특목고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목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특목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이 특목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을 교육부도 알고 있고 검토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부 발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야 한다.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한다. 리 교육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갖게 해주었어야 한다. 참여 정부하의 교육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희망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문제 많은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거나 특성화고로 전환하겠다는 등 말만 바꾸는 놀음으로 일관 하고 있어 우리 교육에 대해 희망주기 보다는 정권 말기 몸보신하고자하는 공무원들의 무책임성, 극단적인 눈치 보기를 다시 한 번 확인 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또 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 주었을 뿐이다.
외고가 없는 지역은 사전에 우선 협의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다. 그간 관할청의 수많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는 기형적인 운영을 지속해왔는데 전국 46개 외고 과학고를 포함해 전국 122개 학교를 무슨 수로 감독하겠다는 것인가?
일반 고등학교까지 수월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수준별 수업을 통해 평준화정책을 보완하겠다고 이리저리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특목고에 진학하고자하는 이유가 일반 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교육부가 모르고하는 소리란 말인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왔던 교육부의 특목고 개선방안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속빈 강정 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31일
교육개혁 시민운동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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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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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교육부의 기만적인 특목고 정책을 규탄한다(0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