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외고 부정입시 감사 확대와 특목고 정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071116)
[기자회견문] 외고입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확대하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
입시부정 김포외고에 대한 특목고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경기도 교육청이 김포 외고 입시부정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제가 된 학원생 47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 47명을 합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의 핵심과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비겁한 행위이다.
특목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오기까지 정부는 입시기관화 되어가는 특목고 문제에 대한 여러 연구 기관의 연구결과와 교육관련 단체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탓임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외고 사태를 미봉책으로 또 다시 해결하고자한다면 제2, 제3의 김포 외고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강력히 경고 하는 바이다.
특목고진학이 명문대 입학의 공식 코스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특목고와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사설학원의 입시 설명회에 외고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입시학원 관계자를 학교로 불러들여 특목고 입시 설명회를 하는가하면, 학원 외고 예상 문제집을 외고현직 교사가 출제를 해왔다 것은 김포 외고와 같은 입시부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느 특목고를 가려면 어느 학원을 다녀야한다는 식의 학원과 학교 사이의 유착, 공생 관계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왔다.
김포 외고 입시 부정은 그동안 은폐되고 숨겨왔던 학원과 학교사이의 검은 거래에 대한 공공연한 비밀이 사실로 확인 되는 과정이며 이는 단지 김포 외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수 목적고로서의 설립 취지도 애매모호 할 뿐 아니라 설립 취지와도 다르게 입시학원화 되어 우리 교육을 파행으로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고 폐지, 일반고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내지는 묵인해왔다. 그 결과 작금의 외고 입시 부정사태 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외고입시 부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특목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을 통해 부와 계층을 세습하고자하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그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특목고 정책전환검토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하며 정부는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굴복하여 특목고정책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국민적인 열망을 외면하고 특목고정책에 대한 대책 발표를 내년 6월로 미루고 있다.
비리, 부정 편법의 외고의 입시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특목고정책은 또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 주고 있다.
김포 외고 입시부정소식은 학부모들의 심정을 또 다시 착잡하게 하고 있다. 치솟는 사교육비, 입시부정 공화국의 우리 교육현실을 바라보며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이들의 미래, 명문대입학이라는 특권을 담보로 한 어른들의 검은 거래를 보면서 우리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과 편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인재양성, 교육경쟁력 강화는커녕 부도덕한 사회 지도층만을 양산 할 뿐이다. 입시부정, 비리 공화국이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우리교육에 마지막 한가닥 희망을 남겨주는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입시부정, 편법운영 김포 외고에 대한 특목고지정을 취소하고, 입시부정의혹 외고들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미봉책으로는 제2, 제3의 김포외고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목고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11월 1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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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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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외고 부정입시 감사 확대와 특목고 정책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