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수능 등급제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요 대학에 있다(071213)
[논평]수능 등급제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요 대학에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7일 성적이 발표된 이후 등급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언론 뿐 아니라 일부 대선후보들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성적으로 한 줄 세워 대학에 진학하는 풍경에 익숙해져있는 학부모들은 등급제로 피해를 봤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가 문제가 많은 제도인지 이를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수능 등급제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교육을 바로세우고 전국의 수험생을 성적으로 한 줄 세워 학생을 선발하는 폐해를 줄이고 고교 3년간의 학습결과를 대학들이 존중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 내신을 입학전형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였고 내신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여 9등급으로 표기하기로 하고 수능 또한 9등급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은 성적이 가장 주요한 잣대가 되어왔다. 성적은 입학전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전국 학생의 성적을 소수점까지 표기해야만 변별력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3년간의 성적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학교가 필요한가. 반문하고 싶다. 주요대학들은 학교내신의 변별력을 핑계로 수능 성적을 중시하고 본고사형 논술고사까지 강행하여 우수학생 선별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극한으로 치닫게 되었다.
주요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은 변화되어야한다. 대학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서로 연계를 갖고 있다면 대학들은 고등학교 3년간 학습한 결과를 존중하여야한다. 2008학년 입시제도는 수능만을 대비하면서 왜곡되었던 고등학교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내신을 상대평가로 전환하였으나 대학들은 아예 내신 등급 간 점수를 0.5점 내외의 차이로 무력화시켰다. 아예 수능으로만 선발하겠다며 수능 등급 간 점수는 4-5점차이로 벌여놓았다. 등급제를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에 있다.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능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수능등급뿐 아니라 내신 성적, 전공에 대한 적성과 이해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이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한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수능 성적을 소수점까지 표기하여 한 줄 세우는 방식은 지양되어야한다. 그러나 수도권 주요대학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시, 정시모집에서 수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생선발방식에서 자율을 앞세운 오만과 권위의 탈을 쓰며 교육부를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고 있다. 등급제는 성적 범위가 넓어지므로 지원 가능 대학·학과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언론과 정치권은 예전방식대로 학생들의 성적으로만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대착오임에 분명하다.
교육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내신반영비율을 둘러싸고 대학들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대학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주요대학들에 끌려다니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왔다. 주요대학들이 교육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호한 자세를 지켰어야 옳았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등급제 혼란을 가져온 대학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하여야한다. 교육부는 성적과 학벌 지상주의 사회의 폐해를 줄여나갈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다면 대학들이 보이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12월 1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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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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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수능 등급제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요 대학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