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부의 교육정책 중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강화가 되길 바란다(071220)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부의 교육정책 중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강화가 되길 바란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축하를 드린다.
현 정권의 비정규직 양산과 부동산값 폭등 이로 인한 상대적인 경제 위기감등의 실정이 이 당선자에게 비판적 지지를 하였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이 당선자께 몰표를 주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망라하여 정치인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경제문제와 버금갈 정도로 교육부문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였지만 교육정책은 실종되고 주장과 구호만 난발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회는 이 당선자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이 그간 모든 실책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이 당선자가 제시한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대안 등을 비롯한 교육정책들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를 빚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 이 당선자가 제시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이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확대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다양한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현 교육문제가 비롯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왕 제시된 교육정책에 대한 재고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 대다수는 보통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과정까지 국가에서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인식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사교육비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장밋빛 공약이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립된 자사고의 귀족학교 변질과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의 입시명문고화와 이에 따른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김포 외고 사건들은 총체적으로 학교 선택권의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는 평범한 가정의 학부모들에게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해체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 때 오히려 특목고에 버금가는 학교들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혹시 기득권층의 이해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양산하는 평준화 해체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선진국을 보면 교육은 복지에서 비롯된다.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를 위한 시혜적 차원의 교육지원은 현재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대출 이율 등은 보통 서민 가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학업까지 위협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복지 차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당선자께서 자수성가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최종 승리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이 선행되어야 국민들은 양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약자도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승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마저 불사하였다는 과거의 전력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국민 대다수에게 절망과 불안을 주었다는 점이다. 현대 맹모삼천은 죄악이다. 교육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보통교육과정에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나오든 인정을 받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학부모들이 보통사람의 위장전입은 안되고 특별한 사람들의 위장 전입은 자식사랑으로 묘사되는 이중적인 도덕성 잣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학부모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인 교육복지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위장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난한 가정이나 부모의 학력이 낮더라도 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사교육비와 교육양극화를 유발시키고 있는 대학의 서열 타파와 학력 학벌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재정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때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이 자녀에게 학벌 세습과 계층 세습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개선되고 자녀 사교육비를 위한 비정규직 양산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2월 2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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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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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부의 교육정책 중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강화가 되길 바란다(0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