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이라는 이름의 공교육포기 선언-학교자율화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인수위 시절 소위 영어몰입교육파동 이후 이명박정부의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의 결정판이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15일 현재 교과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운영권을 포함한 교원의 인사권 등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한편, 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장학권을 포기하고 단위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과도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해 왜곡되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유지되고 있던 0교시, 심야보충수업 금지 등의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율과 자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공교육 지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교육을 기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맡기겠다는 교육시장주의 정책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이로서 이제 우리교육은 공교육체제 유지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이 일거에 해체되어, 공교육체제마저 약육강식의 살벌한 시장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살인적인 입시경쟁교육 체제속에서 기본적인 건강권 마저 잃어버린 지 오래인 학생들은 무한경쟁의 입시지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또한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그나마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보루였던 공교육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방안 폐지는 그동안 공교육체제에서 엄격히 금지되던 우열반 편성을 결과적으로 허용하게 되므로서 공교육체에서 마저 이제 학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강제적, 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0교시와 7시 이후 심야학습 금지 규정을 폐지하므로서 입시경쟁교육 체제에서 과도한 학습노동으로 시들어 가는 학생들을 더 극심한 무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아 정상적인 성장의 권리마저 빼앗게 될 것이다.
셋째,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폐지, 고3학생들의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 등을 폐지한 것은 사실상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원 배치기준 설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한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균등한 교육환경 개선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극심한 교육여건 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기게 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또 선거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시도교육감들이 현재 70%에 육박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교원정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현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섯째, 교육부가 관장하던 학교의 교육과정운영편성권을 단위학교로 이양함으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으로 가기 보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경쟁체제에 유리한 교육과정운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명박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자율화라는 이름을 빌어 공교육체제를 무한경쟁의 사교육시장으로 떠넘기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공교육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학교자율화인지? 학교자율화에 학생,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초소한의 역할은 고민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묻고 싶다.
교육공공성 강화만이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체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는 우리 울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결정판인 학교자율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의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를 촉구한다.
2008. 4. 16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준비위원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대민교협,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울산공동실천단(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전공노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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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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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서]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한 울산교육연대(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