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 유발, 교육과정 파행, 사교육비 폭증시키는
전국단위 일제고사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교육현장은 온통 무한경쟁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계획, 국제중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학교정보공시제, 전국일제고사와 같은 메가톤급 경쟁교육 기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는 10월 8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진단평가가 계획되어 있고, 10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계획되어 있다.
시험설계단계에서 표집으로 설계된 평가가 이명박정부 들어 아무런 이유없이 전집평가로 바뀌는 과정은 무한경쟁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또한 울산의 경우, 지난 3월 실시된 초, 중학교의 기본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타시도와 달리 등급으로 나누어 학교간, 학생간 무한경쟁을 유발한 적이 있는 울산교육청의 태도로 볼 때 이번 시험의 결과를 교육감의 공약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의 학교가 서열화된다는 점이다. 일제고사는 2010년부터 시작하는 학교별 성적공개와 맞물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학교정보공시제를 통해 학교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전국의 학교들을 오로지 성적으로 서열화시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지금까지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다.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는데 성적 상위학교의 어느 학부모가 고교등급제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둘째,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전국적으로 일제고사를 보고 성적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겠는가. 이명박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어느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셋째, 이제 교육현장은 오로지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온갖 부정과 편법이 동원될 것이다. 전국의 학교가 서열화되면서 성적이 교장과 교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3월에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일부지역에서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체육특기생을 시험에서 제외하는 비교육적 사례가 발생하였다. 일제고사와 학교별 성적 공개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겨서 시험점수 올리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넷째, 일제고사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전국일제고사를 위해 쏟아 붓는 돈은 연간 1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복지예산은 갈수록 삭감되고 있다. 일제고사에 드는 예산으로 학습 부진학생 지원,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
평가는 학습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평가의 의의 자체가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평가가 오로지 서열화를 도구로 악용되고, 단위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평가인 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국가수준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표집학교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과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우리는 학력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는 부진학생구제와 교육정책수립을 위해 표집평가를 하도록 촉구한다.
울산지역의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명박정부와 울산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연대해 교육주체 결의대회, 거리선전전, 학부모 선언, 시험당일 체험학습 등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08. 9. 30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일제고사 저지를 위한 울산교육연대 향후 사업계획>
Ⅰ. 일제고사 반대 울산지역 중요 거점별 선전전
1. 거점별 선전전 기간 및 장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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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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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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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홈플러스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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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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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공업탑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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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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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동구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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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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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홈플러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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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 시간대: 매일 아침 07:30 〜 08:30
Ⅱ. 울산교육연대 교육감 면담
기자회견 후 교육감실 방문, 교육감 면담 요청
Ⅲ.일제고사 반대 울산지역 인사 1000인 선언
○발표일: 10월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Ⅳ. 일제고사 반대 울산 교사, 학부모 선언
○발표일: 10월 8일(수) 14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
Ⅴ. 학교서열화-사교육비 폭등 일제고사 반대 울산교육주체 촛불문화한마당
1. 일시: 10월 9일(목) 17:30 〜 19:30
2. 장소: 울산교육청 앞
3. 주관: 울산교육연대
4. 집회의 내용
ᆼ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전반에 대한 수정 촉구
ᆼ일제고사 반대
ᆼ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실시반대
Ⅵ. 일제고사 반대 현장체험학습 실시
1.시기: 10월 14 〜 15일
2.방식: 학부모, 학생이 동의하에 체험학습단 구성 운영
3.체험학습단 구성운영: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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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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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 전국단위 일제고사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