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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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2: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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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울산교육연대 보도자료]앞에서는 학교자율화, 뒤에서는 교과서선정마저 관여하는 울산교육청의 이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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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앞에서는 학교자율화, 뒤에서는 교과서선정마저 관여하는 울산교육청의 이중성
-17일 학교장, 운영위원 연수는 특정교과서를 배제하기 위한 관제연수
-교육감의 편향된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해서 안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서울교육청에 이어 17일 10시, 교육청 1층대강당에서 “평가방법 개선 및 역사교과서 선정 관련 학교장․학교운영위원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연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8월말 신청이 끝난 2009년 역사교과서 선정 및 신청을 사실상 다시 하도록 일선학교에 강요하는 것이고. 현정권의 편향된 시각에 따른 역사왜곡 작업을 울산교육청이 앞장서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과목별 교과협의회의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정안 상정 → 학운위에서 교과서 선정 최종 확정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왔던 검인정도서의 선정작업에 교육청이 무리하게 개입하려는 이번 연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연수는 학교자율화를 추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교육청이 그들의 논리를 스스로 뒤 엎는 것이다.
규제를 철폐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던 울산교육청이 앞에서는 학교자율화를 말하면서도 관련규정에 의해 엄연히 학교의 자율적 운영영역에 속하는 검인정교과서 선정작업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겠다.
둘째, 이번 연수에 의해 교과서 재신청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과서 신청을 6개월전까지 해당출판사에 하도록 규정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 (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셋째, 역사교과의 전문가인 역사교사를 배제하고 교장,학부모․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연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검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역사마저 왜곡하겠다는 편향된 인식에 다름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검인정교과서 채택의 최종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것이 현쟁법규이기는 하나, 이는 관련교과의 전문적 식견을 지닌 교사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
넷째, 타 교과와 달리 역사교과서는 관점과 이해관계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 들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마저 왜곡하려는 흐름에 울산교육청이 앞장서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울산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는 이러한 울산교육청의 학교의 자율권침해와 비상식적인 역사왜곡 기도를 당장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끝.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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