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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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14: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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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본부 성명서]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성적 조작사태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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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성적 조작사태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 반 교육적이며 비교육적인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즉각 중단, 학업 성취도 평가 전면 재검토하라!! (3% 표집실시!!)
-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대신, 문화체험을!!
<3월 10일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문화 체험의 날!!>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그리고 성적조작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중 되고 있다. 성적이 꼴찌로 낙인찍힌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며 더 나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고민이 깊어가는 등 온통 나라가 혼란스럽다. 또한 대도시로 전학 갈 형편조차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와 좌절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그동안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정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낙인찍어 주겠다고 학교를 전국 단위로 서열화하는 일에 앞장 선 것이다.
1.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즉각 중단하고 학업 성취도평가 전면 재검토하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으로(일제고사)하고 성적을 공개해야 교육격차를 해소 할 수 있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선전 했던 정부의 논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일제고사로 인한 부작용과 우려는 2008년 일제고사 반대와 거부의 몸짓으로, 수차례에 걸친 교육학자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 학교 현장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평가 전문기관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회적인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과정을 무시한 것을 물론이고 표집실시 학생수의 30배가 넘는 학생들로 시험을 확대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 시범실시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전형적인 부실정책이다. 성적 조작사태는 단순히 평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별 성적이 학교효과인지 그 외에 다른 효과인지(사교육 효과인지) 검증되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채 학원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읍면단위지역의 학교와 서울강남 지역의 성적을 단순 비교, 공개 하여 학교를 서열화 하고 학교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성적 조작 부정사태를 불러 온 근본원인인 것이다.
2. 근거 없는 '하향 평준화'발언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해명을 요구한다.
부실한 성적발표결과에서 조차 평준화지역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통이상 학생비율은 높았으며 기초 미달학생 비율은 낮음) 국책 기관인 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도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높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하향평준화'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해명을 요구한다.
3. 일제고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비교육적인 사례와 실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과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운동부 학생과 특수반 학생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체험학습을 보낸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부진아 부모에게 전화해서 시험 당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체험 학습을 하도록 권하는 개별적인 사례까지 포함 한다면 일제고사를 둘러싼 이러한 비교육적인 사례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권하는 학교 현장의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 학부모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에서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의 바닥을 깔아 줘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4. 교과부는 부실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라!!
교과부의 솔직한 책임통감과 대국민 사과만이 현재 야기되고 있는 교육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학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력격차해소와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정책대안마련 논의를 교육주체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또 다시 강행 하려고 할 경우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일제고사의 문제점과 반교육적 실태가 현실로 입증된 만큼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행동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2009년 일제고사는 우리 학부모가 앞장서고 교육,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에서 일제고사 거부를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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