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대안 마련을 위한 ‘2009 교육선언’
[2009 교육 선언문]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며 모든 아이들을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무책임한 시장의 논리를 쫓아가는 교육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시스템 모두가 일제 강점기의 낡은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고 교사들 또한 교육적 가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을 지금처럼 끌고나갈 것인가. 최근 불거진 일제고사 성적 조작 파문은 국가가 과도하게 주도하는 교육 경쟁이 얼마나 졸속이며, 무모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경쟁 위주의 정책이 안고 있는 해악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공교육파괴조치,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3불폐지,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처일 뿐 아니라 애초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긍정적 실효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빚어내어 정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 20조 9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사교육비는 미래의 교육을 질곡으로 이끌게 하는 독약과도 같다. 정부는 현 교육정책이 이러한 독약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불안한 환경을 만드는 짓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유엔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 규약’의 기준으로 볼 때 집단적, 제도적 인권 유린 사안에 해당한다. 우리 교육의 진짜 문제는 경쟁이 없어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은 상태에서 기계적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서열화정책, 교육 불평등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을 걱정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교육의 ‘시장화 정책’이 지닌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에는 유연한 정책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잉글랜드 정부는 14세에 치러지던 국가 수준 표준 성취도 검사를 이미 폐지하였으며, 교육과정평가원(QCA) 역시 국정교육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수립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교육현장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미국도 지난 부시 정권의 낙제아동방지법(NCLB) 아래 계속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세운 경쟁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오바마 정부는 일제고사 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정을 약속했다.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식은 더 이상 반복 훈련을 통해 지녀야 할 암기 능력이 아니며, 협소하게 주어진 정답 찾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기능을 갖추는 일도 아니다. 세계는 점점 창의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요구한다. 진정한 경쟁력은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이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선택된 소수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계하려면 낡은 굴레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상상력과 비전,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한다. 첫째,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다. 양질의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장애아동과 빈곤아동의 교육권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한다. 교육은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사회발전을 돕는 중요한 집단적 재화이다. 교육을 통해 민주적인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교교육의 전문가이다.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적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의 소유자가 양성 임용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학교는 국가 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학교 현장으로 대폭 위임되어야 하며,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주어야한다. 다섯째, 교육행정 체제는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는 체제, 협동적 행정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180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낡은 과거의 틀 속에 가두려 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을 시작한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것이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정신이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며, 교육을 통해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2009년 3월 12일
2009 교육선언 선언자 일동
<2009 교육선언 참가자 소속 단체>
(사)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군산여성의전화, (사)부교아카데미,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회, (사)불교아카데미,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익산여성의전화, (사)자립선언, (사)여성노동자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여성의전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 6.15공동위,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회장, 가톨릭농민회, 강남향린, 강동시민연대표, 강원 진보연대, 거제여성회, 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경기 진보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공동대표, 경기민언련,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대표, 경남 진보연대, 경남여성회-회장, 경남일보,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진보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교단자정센터, 기독교농촌개발원, 기독교평화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청년아카데미-아름다운마을, 김해여성회, 넘치는교회, 노들센터, 누가교회, 늦봄문익환학교, 다사리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전 빈들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여민회공동대표, 대전여성장애인연대(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충남 진보연대, 대전충남겨레하나, 동광양평화교회, 동아투위,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만남의 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교육을생각하는모임, 문화사회연구소, 미디어기독연대, 민교협, 민들레교회,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예총, 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충남본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금속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시설노련, 언론노련, 여성연맹, 화학섬유연맹, IT연맹, 공무원노조, 민주당,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벧엘교회, 부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랑의연탄나눔운동대구지부장, 사회당,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자교회, 살림교회, 새날교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언론포럼 회장, 새한교회, 서로사랑교회,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김해여성회 가폭상담소, 송강교회, 수평교회, 신촌교회, 실로암사람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연대, 씨네오딧세이, 아름다운생명, 아힘나평화학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애빈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섭치아동체험단, 여성민우회 ,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여성환경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오산노동문화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외노협, 용산연대, 용학교회, 우리만화연대, 운동교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가협, 율곡교회, 의주로교회, 이웃교회, 익산중앙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일하는여성아카데미 국제사업팀장, 작은학교 '우다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누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장추련, 전국교수노조, 전교조,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전노련, 전빈련, 전여농, 전주새누리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주마음교회, 주현교회, 진보신당, 진실교회, 진천자활센타, 참여불교재가연, 참여연대, 천안 살림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장,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청소년다함께, 초록교육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평등학부모회, 평생교육사협회, 평화의교회, 평화재향군인회, 푸른마을교회, 하늘샘교회, 하늘씨앗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센터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한빛교회, 한사랑지역아동센터, 한울교회,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한울장애인야학,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환경정의 연구소, 휴먼넷삽, 흥사단, icoop의정부생협, KBS 사원행동 대표, KYC
등 총 283개 단체 소속 회원 2,721명 참가(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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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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