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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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한다
1.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4일 경기도가 제출한 '교육국 신설‘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민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교육 문제로 민심을 잡아 보겠다는 김문수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 계산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2. 김지사 부임 이후 경기도의 교육지원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 도가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원한 예산도 2004년 3681억 원에서 2008년 2546억, 2009년 2366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또한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상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신도시 학생과 학부모는 과밀 학급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경기도가 미지급한 학교 용지 부담금은 1조 233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할 상환해야 하는 돈이 매년 3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2009년 경기도의 전입예정액은 1620억 원만을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게을리 하다가 이제와 '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에 둔 당리당략적인 발상으로 이해된다.
3.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두 기관에 중복 설치돼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교육청과는 왜 그동안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도교육청이 '교육국'신설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의원이라는 '빽'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후진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장을 우리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신뢰할 수가 없다. 경기도가 '도 나름대로 도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과 '협의'를 우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협의와 동의 없는 ‘역할 뺏기’는 명백한 월권이며 오만이다.
3.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김지사의 평소 발언이나 도민에 대한 교육서비스강화 주장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런닝메이트제선거(혹은 시도교육청을 광역시도 '교육국'으로 두는 방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고 입증된 것도 아니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직선제 문제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4. 경기도의 주장대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면 한나라당 도의원의 수적 우세를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국'신설 문제를 중단하길 바란다. 경기도가 그렇게도 경기도민의 교육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구하고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갚아 나가길 바란다. 이것이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발전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역할이다. 그 다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경기도에 꼭 필요한 ‘협력 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5. 교육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경기도청까지 나서서 우리 교육을 혼란하게 말고 ‘교육국’신설 강행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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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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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한다 (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