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보 도 자 료
▣발 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동훈찬, 43세)
▣담당자 : 정책실장 권정오(016-532-9373, jok9373@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노동 담당 기자님
▣날 짜 : 2008. 05. 01 (총 4 매)
▣제목 : 울산교육청의 세부계획에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현실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사실상 “0”교시 허용, 심야보충수업 전면허용
-수준별 이동수업 전과목 확대라는 이름의 우열반 편성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과 입시경쟁교육 과열로 교육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대책 전무
-울산교육청의 교육철학 부재와 안이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1.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5월 1일, 울산교육청이 교원단체를 포함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심지어는 교육 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절차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작성한 “학교자율화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3. 전교조울산지부가 울산교육청의 세부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울산교육청의 세부추진계획 은 명목상으로는 사회적 지탄과 교육주체들의 반대에 직면한 “0교시, 우열반 편성을 금지”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0교시,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속임수이다.
4. 전교조울산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시행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대책이 전무한 졸속대책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만을 강조할 뿐 일선학교에서의 자율권 확 대가 곧 교장의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교 육주체들의 다양한 합의를 통하지 않은 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막을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다.
2)세부추진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교사,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위원회 조 차 무시한 졸속 대책
전교조울산지부가 수차 강조해 왔듯이 정부의 자율화추진계획의 기본 목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육통제권을 지방교육청과 학교에 이양함으로서 학교자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부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울산교육청이 보여준 모습은 교육자치 의 정신에서 동떨어진 구시대적 관료행정의 표본이었다. 이러한 세부추진계획이 단위학교에 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학교자치를 확대하기 보다 교육청과 수직적인 상하관계 에 있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교육청의 학교통제력 강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3)교원노조와의 단협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를 위반
7시이후 심야보충수업 금지, 관리수당 지급 금지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를 위반하고 있다.
5. 지침별 세부추진사항 분석
1) 0교시 사실상 허용
울산교육청은 세부추진계획의 큰 방향에서는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0교시)은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지침별 세부추진사항에서는 “수업 및 일과운영에 대하여 단위학교에서는 구성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안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국장은 답변에서 보충수업을 제외한 자율학습, EBS시청, 논술, 독서지도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하였다.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그대로 해석하면 수강료를 받는 보충수업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한 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0교시 금지의 취지는 학생들의 이른 등교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 등으로 무너지 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함 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이 발표한 세부추진계획은 0교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 여 명목상으로는 금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자율학습, EBS시청, 독서교육 등을 빙자하여 등교 시간을 당기고,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2)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허용은 초등학교 교육목적을 부정하고 입시경쟁교육화
그동안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는 초등교육목표에 근거 한 것이었다. 울산교육청이 세부추진계획에서 허용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운 영은 초등학교에 입시경쟁교육을 불러일으켜 전인교육을 방해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원 수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3)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를 통한 우열반 편성 가능
울산교육청은 전과목 총점 석차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우열반)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의 확대 및 수준 세분화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의 근거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산을 내걸 고 있고 현재 학교평가, 장학지도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를 기본적인 지침으로 하고 있기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 과목으로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이는 사실상 우 열반 편성에 다름 아니다.
4) 7시이후 심야보충수업 전면 허용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교육부의 금지지침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전면 금지되어 오던 7 시이후 심야보충수업을 전면허용하였다. 이는 심야보충수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공공연하 게 고액의 수강료와 강사 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을 급속하게 확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교육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될 것이다.
5)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계기교육지침을 학교장의 승인사항으로 분류하여 교사의 교권 침해
그동안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온 계기교육권한을 교사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학교장의 승인사항으로 분류함으로서 학교장들에 의한 자의적인 교권침해의 여지를 열어 놓고 학교장의 교사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6)사설모의고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파행에 대한 대책 전무
사설모의고사 실시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면서 이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을 지도감독할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 충북의 예처럼 사설모의고사 실시하고서 이를 정 규수업일수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설모의고사 실시로 무리한 사설모의고사 실시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의 세부추진계획에서 규정한 비교육적 사설모의고사 참여학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기 이를 데 없다.
7)수능이후 학원수강 출석인정 가능하도록 열어둠으로서 수능이후 파행 적 교육과정운영 예상됨.
수능이후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지침을 폐지함으로서 수능이후 고3학생들의 전면적인 학 원수강이 가능해졌다. 이는 수능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사교육 수요를 확대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8) 교육공동구매 지침의 폐지로 불필요한 잡무를 감수하면서 공동구매 를 추진하는 학교가 없어질 것
현재 교복공동구매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학교장들의 무사안일한 행정 태도 때문이다. 이 를 강제하고 권장하던 방침을 폐지함으로서 굳이 엄청난 잡무를 감수하면서 교육공동구매 를 실시하려는 학교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6. 전교조울산지부의 입장
1) 7시이후 심야보충수업 허용, 초등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개설 허용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사실상 0교시를 허용하는 학사 지도지침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규수 업 전에 실시하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금지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3)사설모의고사 실시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을 막을 수 있도록 사설모의고사 실시일을 수업 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
4)수준별 이동수업 확대가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학교평가항목에서 이를 삭제하 여야 한다.
5)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심야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에 대해서 이를 철회하 라.
6)부실한 대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원노조와의 대 화에 나서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울 산 지 부
(주소:울산시 남구 삼산동1602-4, 대표전화:260-8053, 팩스:260-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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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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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전교조울산지부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