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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09:41:35

울산지부

[본부 보도자료]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학교관계자 증언 간담회

<보도자료>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학교관계자 증언 간담회

일시: 2009년 1월7일(수)
수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목: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학교관계자 증언 간담회   (총4쪽)

1. 우리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운동을 2007년부터 시작하면서 1차 반환청구소송(2007 10월 9일 학부모 112명)과  2차 반환청구소송(2008년 12월 29일 학부모 103명)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현재 반환청구소송이 2차 심리까지 진행되었고 3차는 증인심문이 오는 1월14일에 있습니다. 법정증언에 앞서 피고측과의 쟁점안을 공유하고 증언하게 될 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4. 아이가 볼모인 학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환청구소송이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속에 진행되어 꼭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5. 또한 2012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한다고 정부가 발표 하였습니다. 이 학교운영지원비는 중앙 정부에서 전적으로 재정부담하여 비정규직을 고용승계하고 학교운영비도 지원에 차질 없어야 합니다.

6. 바쁘시겠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취재도 꼭 부탁 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별첨:  간담회 세부 계획서


                       2009년 1월 7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학교관계자 증언 간담회

■일시:2009년 1월8일 2시~5시
■장소:국회 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실

<참석자>
* 송병춘 변호사(민주화를위한변화사모임)

1. 학교장: 전직 중학교 교장 1인,  현직 중학교 교장 2인

2. 행정실장 : 00중학교 행정실장 2인

3:행정실 비정규직 : 00 중학교  행정실 직원(구학부모회직원)

4.학교운영위원:
(전) 서울 신도봉중학교 운영위원장 이돈주(지역위원)
경기 양주 덕현중학교 학부모위원 정영미(학부모)
(전) 광주 신가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윤민자(학부모)
전북 장수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김승곤(학부모)
대전 용전중학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오재진(학부모)

5. 학교운영지원비폐지국민운동본부 관계자

6.후원: 국회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안민석

<순서>

1. 참가자 소개

2.국회의원, 학교운영지원비폐지전국운동본부 대표 인사

3.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운동 및 반환청구소송 보고

4. 송병춘 변호사 쟁점 안 발표

5. 간담회(2시30분~5시)

발언 주제:
1) 국공립학교장협의회 학교운영지원비 결정과정과 교육청 지침
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지원비’ 심의 어떻게 이루어지나?
3) 학교운영지원비 회계에 대하여

    학교운영지원비폐지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동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 국회의원 최순영의원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변호사)

	[본부성명서]대형 교복업체의 교복값 폭등 횡포에 대한 성명	울산지부	2009/01/14

[본부 성명서]교과부의 2012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울산지부

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