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범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의 악행과 국민의 눈물이 365일 쌓이고 모여 마침내 이명박 정권 1년이다. 민생, 민주, 남북관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좌우하는 모든 조건이 날마다 더욱 악화되어 결국 파탄 직전에 다다른 이명박 정부 1년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국민의 지혜와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집적된 1년이며, 개별의 고립을 넘어 광장의 공동체로, 개인의 무력감을 넘어 촛불의 역동성으로 타오른 1년이다. 이명박 1주년을 통하여 우리가 새삼 확인하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패배와 승리가 중복되는 역동성의 시대라는 것이며, 우리가 다시 다짐하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바로 여기가, 절망은 줄이고 희망은 늘리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우리의 간절한 뜻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쇄 고리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경제위기의 근원은 사실 간단하다. 99% 서민의 수입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축소되며, 이는 다시 서민의 수입과 소비와 투자를 차례로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경제 역시 이러한 악순환에 완전히 포박 당했다. 그럼에도, 취임 이후 정부는 “99%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1% 재벌과 특권층에게 몰아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강행하고 있다. 환율인상을 공개적으로 부추겨 국제시세 인상분 외에 수입 물가를 추가로 48% 올리고, 상위 1-2%의 세금을 수십조 깎아주는 대신 그에 따른 세수 결손은 99% 서민의 세금으로 메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부어야 할 곳은 99% 서민인데, 지금도 돈이 남아도는 1% 특권층에게 쏟아 부은 것이다. 소비를 더욱 죽이면서, 투자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어불성설은 끝이 없다. 향후 50조를 투입하는 이른바 ’녹색뉴딜‘은 사실 78%가 ’삽질‘을 통한 재벌 몰아주기이며, 공기업 민영화 역시 국민의 재산을 재벌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예상되는 ’추경편성 공세‘ 역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재벌 살리기에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이다. 이 모든 부도덕하고, 반경제적인 1% 특권층 정책을 방관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세계경제 여건에서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은 없다. 비정규직 기한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 농업파탄을 조장하는 것, 자영업자의 몰락을 방치하는 것, 복지수준을 적극 파괴하는 것 등 99% 서민을 향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최소 기반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교육, 복지, 농업 등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기반을 확충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대안 정립과 실천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서민에 대한 획기적 지원 정책으로 서민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일자리 대책,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파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취임 3개월 만에 거대한 촛불을 만난 것은 독선과 불통,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정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에게는 둘도 없는 행운이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는 대통령의 반성은 “촛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더욱 철저히 탄압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상된 ‘MB 악법’은 그야말로 또 다른 촛불의 원천 봉쇄를 위한 맞춤형 국민탄압 악법이다. 인터넷 공간을 표현과 의사소통의 감옥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이동전화와 전자우편 등 국민의 마음속까지 감시하는 법, 집회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는 마스크 처벌법과 집단소송제, 전두환의 안기부로 국민을 옭아매려는 국정원법 개정안,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여 영구집권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방송법 개정 등 저들의 공세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말살이다. 이명박 정부가 1% 특권층 정책을 중단하고 99% 서민을 위한 경제를 실천해 나간다면 민주주의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빼앗기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며, 1% 특권층 편향의 정부가 늘 폭압과 독재의 길로 질주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용산참사는 독재정부의 폭정과 1% 특권층의 약탈경제가 서로를 부추기는 악마적 순환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다. 이것을 용인한다면 더 참혹하고 더 큰 참사가 거듭 될 것이며, 국민의 희생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개발정책과 실인진압을 전면 중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는 것은 놓치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MB 악법’을 단호히 저지하고, 나아가 입법부, 사법부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 촘촘히 부활하는 독재시대의 비민주적 행태를 막아내는 등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역주행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대결과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50년 세월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이산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치명적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6.15 선언과 10.4선언을 국민은 적극 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소망도 역사의 교훈도 부정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말을 덧붙이더라도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남북의 극단적 대결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1월의 공동사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하여 북은 남북관계를 “전쟁 직전의 상태”라고 규정하며, 서해상의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군사, 정치적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선포했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복공격”을 운운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황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돌 이후의 수순을 공언하는 것은 ‘전쟁불사’를 의미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며, 남북관계 해결의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무능의 소산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교전이 일어난다면 한반도 상황은 전쟁 전야로 빨려 들어갈 것이며, 우리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평화가 부흥이며, 대결은 가난이다. 대결하는 한반도는 남북모두 고립된 섬이 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남북이 화해, 협력하면 우리는 동북아의 중심이 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동북아 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이들과 한층 넓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단결하고 헌신하며 국민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자.
돈 많은 순서대로 좋은 대학가는 교육, 돈 없으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전기와 가스와 수도 등 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권리가 재벌의 돈 벌이 수단이 되는 사회, 매국노와 독재자가 아름다워지고 4월 혁명과 광주의 시민군이 ‘데모’와 폭도가 되는 세상 등 이명박 1년이 뒤바꾼 현실은 처참하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군화에 밟혀 꺼진 것이 아니라 촛불은 눌려서 더욱 타들어가고 있다. 누르는 힘을 일거에 사를 수 있을 때 까지 맹렬히 가열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힘과 지혜를 믿으며,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 단결하고 헌신하며, 국민과 더불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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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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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 범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