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려대학교는 과연 고등교육기관인가?(090602)
<성명서> 고려대학교는 과연 고등교육기관인가?
2006년 4월 19일 고려대학교는 대학에서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관을 점거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던 7명의 학생들에 대해 농성 과정에서 보직 교수들을 감금했다며 ‘출교’ 조치를 결정했다. ‘출교’란 학생들에게 재입학의 여지는 물론 입학사실 자체까지도 그 기록을 말살하는 ‘사형’ 선거와도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10월 ‘징계권 남용’이라는 요지의 무효판결을 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학생들은 복학할 수 있었다. 이후 고려대는 ‘출교’처분을 ‘퇴학’처분으로 변경해 다시 한 번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 또한 2008년 3월 퇴학무효 가처분 판결이 받아들여져 학생들은 복학하였으며 마침내 그 중 일부 학생들은 금년 2월에 졸업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고려대는 또 다시 지난 3월 학생들에게 상벌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서는 그 악몽같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기간을 ‘무기정학’이라는 또 한 계단 낮춘 징벌을 선고하였다.
두 번째 판결에 대해서 항소조차 않은 고려대가 이 같이 집요하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성은커녕 학교 측의 잘못조차 인정할 수 없으며 2006년에 내렸던 그 잘못된 징계조치를 기록상으로나마 ‘무기정학’으로 남김으로써, 앞으로도 학교의 권위와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설사 졸업을 한 다음이라도 학교로 불러드려 낙인을 찍을 것이니 아무 소리말고 학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 나라의 지성인을 키워내겠다는 대학이 이토록 야만적인 일을 서슴없이 그것도 3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다. 특히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진정한 교육은 강의실과 책상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은 교육을 통하여 배운 가치와 정신을 나날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는 학생은 물론 선생님 그리고 교육기관까지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일이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선생님과 학교의 실천적 모습보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일은 없다.
고려대는 더 이상 교육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자신의 야만적 조치를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교육자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회복하고 진정한 스승으로서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된 제재조치로 말미암아 그 동안 크게 고생한 7명의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이번 조치를 자진철회함은 물론 응분의 보상까지도 생각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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