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법안심사소위 열리는 동안 농성 대학생 14명 연행
13일 오후 2시 55분경, 국회 앞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 전면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농성을 벌이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대학생 14명이 연행됐다.
이들은 오전 11시에 농성 선포 기자회견 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3시에 국회의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2시부터 농성을 하던 중이었으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연행되었다. 현재 남학생 6명은 종암경찰서, 여학생 8명은 노원경찰서로 분산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적인 강추위 속에서도 이들이 농성을 진행한 것은 복리 이율로 사실상 빌린 돈의 3배 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ICL의 전면 수정과 등록금 상한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한대련은 ICL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리대로 전락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액 상한제 역시 지난 해 12월 31일 합의됐으나 한나라당측에서 반대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률 상한 정도로만 논의되고 있다.
▲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취업후 상환제 전면수정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13일 오후 국회앞에서 기습농성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등록금 농성
익명을 요구한 한 한대련 간부는 "ICL이 수정되고 등록금 액수가 상한되지 않는다면 제도가 개악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대출이 단리인데 학자금 대출만 복리인 것은 정부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등록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결정적 국면이기 때문에, 꼭 ICL을 수정하고 등록금액 상한제를 쟁취하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대련은 등록금 사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오후 7시에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등록금 상한 원했을 뿐인데... 국회앞 농성 대학생 14명 연행 - 오마이뉴스
|
|
|
성명서/언론보도
132
7
6
[본부 보도자료 펌]등록금 문제 법안심사소위 열리는 동안 농성 대학생 14명 연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