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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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6 1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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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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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306[공동기자회견문]불법일제고사중지촉구기자회견.hwp (40.5 KB), Download : 153 |
 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 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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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 회견문
받음 각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보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윤숙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
담당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이희정(연락처 011-9705-2556)
전교조 대변인 현인철(연락처 010-2528-0812)
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 회견
○ 일시 : 2008. 3. 6(목) 09:30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동 기자 회견 순서
1. 참석자 소개
2.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인사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인사
4. 공동 기자 회견문 낭독
5. 질의 응답
◇ 공동 기자 회견문 요지 ◇
3월 6일,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2008 중1 연합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이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6일,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 실시하는 중1 연합평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행위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올바른 인격형성을 가로막는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 16개 시․도교육청의 한줄 세우기식 무분별한 성적 공개로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획일적인 전국 진단평가는 교사의 평가권 침해와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교육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위 단체들은 향후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의해 진단평가의 성적 결과가 공개될 시 사이버 서명 운동 및 학부모․학생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중1 연합평가 중지를 촉구하는
학부모 교원단체 공동 기자회견
-학부모 교육단체, 전국 진단평가 성적처리 및 공개 시 법적 대응-
◆ 3월 6일, 중1 전국연합평가 시행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1. 초중등교육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 12일 16개 시도교육감 합의하에 실시하는 오늘 중학교 1학년 연합평가는 그 법적 근거와 권한이 없는 명백한 불법적인 일제고사이다.
◆ 전국 연합평가 성적 처리 및 공개는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
2. 본래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진단평가의 목적은 교과학습 성취수준 파악, 부진학생 선별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의 개인별 성적, 학교별 성적, 지역단위 석차 백분율까지 환산하여 그 정보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집적하여 개인별 순위까지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반교육적 인권 침해 행위이다.
◆ 학생 개인별 성적 공개로 인한 피해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3. 무분별한 진단평가 성적 공개는 16개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합의한 ‘2008년 중학생 전국연합 평가 기본 계획안’ 중 “비교육적인 과열 경쟁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비교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스스로 어기는 처사이다. 앞으로 개인별 성적 공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사교육만 살찌우는 전국 진단평가, 공교육 부실 우려!
4.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달 중1 진단평가를 대비한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한 「꿀맛닷컴」사이버 자율평가 및 예상 문제집 배포로 과열경쟁을 부추겼다. 그 결과 서점에는 산더미처럼 깔렸던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이 순식간에 동이 났고, 발 빠르게 학원가도 예비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대비 집중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교육비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
◆ 전국 진단평가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걸림돌!
5. 오는 3월 11일, 전국 진단평가가 초등 4-6학년, 중학교 2, 3학년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며, 이러한 획일적인 일제고사가 상시적으로 정착된다면 평가 대상 5개 교과는 시험대비 암기위주의 수업운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로 인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 양성은 불가능하며 획일적인 관치 교육이 고착될 것이다.
◆ 교사의 평가권 침해, 교육과정 운영 파행 불가피!
6.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반교육적 진단평가는 학교현장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운영과 평가권을 위축시킬 것이며, 그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이버 서명 운동 및 법적 소송으로 강력 대응!
7. 우리는 이러한 반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전국 진단평가를 각 시도교육청이 계속 진행한다면,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는 연대하여 성적 처리 및 공개를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학생․학부모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첨부자료]
진단평가 관련 법규
1) 초·중등교육법
제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3)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 - 79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2. 단,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Ⅳ.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⑴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⑵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⑶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2007.2.28 추가)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07.5.25 법률 제8492호], 시행일 2008.5.26,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
제42조 (교육감 협의체)
①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55호 전면개정 2007. 07. 03.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6) 법적 문제점
1)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체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07.02.28)에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결정적 문제가 있다. 우선 16개 시도교육청 연합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적 학업성취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같은 일시에 같은 시험문제를 풀고 그 결과도 전국적 석차백분률로 성적이 통지되는 것은 전국적 학업성취도평가이다. 시·도 교육감은 전국적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
다음으로, 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은 영어·수학은 2009년 중1부터, 다른 교과는 2010년 중1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다. 백번 양보하여도 2008년부터 중 1,2,3학년에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교과별 학급·학교·시도교육청·전국 석차백분율 성적을 통보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질관리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계획중인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
국회에서 통과된 특례법은 아직 공개의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개별 석차백분률을 통보하는 것은 특례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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