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보 도 자 료
▣발 신 : 울산지역 18개단체
▣담당자 : 전교조울산지부 정책실장 권정오(016-532-9373, jok9373@hanmail.net)
▣수 신 : 각 언론사 교육 노동 담당 기자님
▣날 짜 : 2008. 03. 18(총 1 매)
▣제목 :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의회 교사위의 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안 심의보류에 대한 논평)
-울산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1.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부패척결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3월 18일,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논의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보류 하였다.
3. 따라서 울산지역 학원조례개정안은 언제 의결이 될지가 불투명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울산시의회의 심의보류는 서울시의회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10시까지의 교습시간제한 조례 유지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는 분위기와 울산지역사회의 여론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학원측의 입장을 반영한 전면허용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우려된다.
4. 이미 학원심야교습시간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교육위원회에서 5차례의 심의보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시의회 교사위 차원의 공청회, 교육청의 설문조사 등의 충분한 논의를 모은바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5. 우리 울산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울산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있고 교육적인 결정을 통하여 학생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추진되고 있는 교습시간제한 조례개정안을 교육청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대민교협,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울산공동실천단(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전공노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YWCA(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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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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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논평] 시의회-교사위의 학원교습시간조례개정안 심의보류에 대한 18개단체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