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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12:58:35

울산지부

[공동논평]김상만교육감 아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선고에 대한 참학울산지부, 전교조울산지부 공동논평

<김상만교육감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와 선고가 사전 각본에 의해 진행된 전형적인 봐주기 재판>

1. 김상만교육감 아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울산법원의 1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울산법원은 금품제공에 벌금 150만원,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징역4월, 범인도피 유도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건의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될 경우 병합하여 심리하고 선고하던 관례를 벗어나 각 범죄사실을 분리 심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부터 예정되었던 결과였지만 이 재판의 특징은 김상만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찰, 법원이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선거범죄와 형사범죄를 분리심리한다는 규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선거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금품제공"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분리하여 심리하고 선고한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하겠다. 이 같은 심리과정과 선고결과는 철저히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재판의 전형이라고 판단된다.

4.  특정인 봐주기 재판에 의해 김상만교육감은 교육감의 직을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훼손된 울산교육의 명예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전임교육감이 중도퇴진한 결과로 진행된 재선거에서 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아들이 구속되고, 일반적인 재판의 관행마저 거스르면서 자신의 혈육을 희생양 삼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김상만교육감의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은  땅에 묻힌지 이미 오래이다.

300만원 아닌 150만원이어서 교육감의 도덕성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인가.

5. 울산검찰은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항소마저 포기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사안마다 법적용을  달리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6. 또한 김상만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10만 울산시민 앞에 사죄하고 시민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바램을 귀를 열고 듣는 열린 행정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08.  4.  1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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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