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 재정 파탄 가져올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3월 28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현재 부채 6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예산이 10% 절감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이나 학습 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 운영비 등이 삭감되어 학생복지 축소와 더불어 지역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이명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여 영어 교육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을 외면하고 임기 내내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책임회피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수, 학습 활동 및 학교 운영비 등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예산안을 3일 안으로 절감계획을 세워 보고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 경기도 교육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 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영어 몰입 교육 등을 위해 45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발상은 학급 당 학생 수가 50명이 넘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행태이다.
3. 현재 초중등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하여 1조 8천억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고,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BTL 사업비) 1조 6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7천억 원 등 약 4조 1천억 원의 빚이 늘어났다. 같은 해 국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증가액이 16개 시도교육청 인건비 증가액보다 9천억 원이나 적어 학교운영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그만큼 축소시키거나 은행 빚을 늘려야 할 상황이었다.
2006년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학교 환경의 가장 큰 척도로 꼽히는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OECD 평균 각각 21.4명, 24.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 그런데도 GDP 대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교육 비용은 2.9%로 OECD 평균 0.7%에 비해 4배 이상의 학교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편승해 정부의 역할을 등한시 하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4.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방안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대다수 학생들을 희생시켜 소수의 기득권층 학생을 위해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선언이다. 고교 학비 천만원이 넘는 귀족학교를 만들고, 영어 공용어 국가에서나 가능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여 영어 교육 광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교육 팽창 정책에 이어 초․중고등학교 운영에 직접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족교원 확보, 학교급식 개선, 특수교육 정상화, 유아교육 확대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5.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폭탄으로 일컬어지는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무이자 융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자녀와 평범한 도시근로자의 자녀들이 학비 걱정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정적인 대학등록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없이 공교육 강화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 영어 교육과 자율형 사립고 도입 등의 정책에 투입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 이미 우리는 인수위의 어설픈 발표 몇 마디로도 영어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이 구체화되려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지방교육재정 10%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는 불도저식 사교육 팽창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국가 교육재정 GDP 대비 7%를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라!
-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 대학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키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라!
008년 4월 2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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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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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기자회견문]교육 재정 파탄 가져올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 즉각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