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성명서] 체벌교사에 대한 우리회의 입장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체벌금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1. ubc울산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어느 중학교 교사가 휴지를 많이 쓴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한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폭언과 체벌은 이전에 다른 학생에게도 가해졌었고, 치료를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 우리회는 먼저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해당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로 위로를 보낸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클 해당 학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의 인권 보장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체벌교사는 반드시 중징계해야 한다는 우리회의 입장을 전하며 위로를 보낸다.
3.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체벌교사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의 체벌기준(체벌의 이유, 절차, 장소, 매의 크기 등)을 크게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제시한 교사체벌의 형사 처벌 기준(교사의 감정적 지도행위, 공개적인 체벌,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 등)에도 해당된다. 또한 다른 학부모가 우리회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체벌이 이루어진 장소가 교무실이었고, 상당 시간 폭언과 체벌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체벌교사 개인 문제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관리자 및 교사 전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4. 이에 우리회는 울산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전에 있었던 사건의 진상을 모두 밝히고, 해당교사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관리자 및 전체 교사의 책임을 묻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교사에 의한 체벌, 언어폭력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기에 울산시교육청이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로하는 진정한 방안은 해당 교사의 징계를 넘어 학교사회의 만연한 체벌, 언어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최소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했으면 한다. ‘말 안 듣는 애는 때려야 한다’는 체벌에 대한 학교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방향이라면 우리회는 울산시교육청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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