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준비위원회'는 21일 오후1시30분 울산교육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5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 ▲정부의 학교자율화추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울산교육연대. |
울산교육연대는 정부의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대해 "자율화의 이름을 빌어 국가가 해야 할 공교육 지원 유지의 책임을 포기하고 학교를 학원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계획은 △0교시와 심야보충수업 부활 △우열반 편성 합법화 △교원배치와 재정지원 역할 지방교육청에 이양 △사설모의고사, 학습부교재, 학원의 방과후학교 위탁경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교과부의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절차도 없었고,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조차 결여된 시장만능주의 정책의 소산"이라면서 학원자율화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율화조치 발표 이전부터 사설모의고사 전면 허용, 고교 평준화정책 해체, 중학교 보충자율학습 전면 부활, 초등학교 진단평가 성적 공개 등 무분별한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해 울산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김상만 울산교육감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월6일 실시된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시험관리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울산교육청이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만일 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추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한다면 더이상 인내할 수만은 없다"고 경고했다.
울산교육연대는 △0교시, 심야보충학습, 우열반 편성 금지정책 강화 △방과후학교 학원 위탁경영, 사설모의고사, 관리수당 부활 방침 철회 △촌지,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학습부교재 등 비리 근절 △울산지역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개최 △교원정원 확보 △초등학교 진단평가 결과 공개방침 철회 등을 울산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기룡 울산시부교육감을 만나 교육연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전교조울산지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의 행복 추구라는 공교육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상위 1%를 위한 특권교육,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장주의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2의 대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21일부터 투쟁본부체제로 전환, 비상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는 21일 투쟁본부 발대식 이후 울산지역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22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한시간 동안 교육청 앞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5월2일까지는 매일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울산지역 10개 지역에서 '아름다운 0교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연대 또한 24일 오후5시30분 울산교육청 앞 계단에서 '이명박 정부와 울산교육청의 학교학원화정책 철회 촉구 울산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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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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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대] 학교의 학원화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4.15 계획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