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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14: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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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부 |
 [한겨레,뉴시스]인천에선 원하는 학생만 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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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선 원하는 학생만 야자
[한겨레] 김영환 기자
등록 : 20110929 22:22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 첫 제정…0교시 등 학생의견 우선
교육청도 반대 입장 선회…‘야간 학원교습 단축’ 내년 시행
방과후 학교, 야간 자율학습처럼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조례가 국내에서 처음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이른바 ‘0교시 수업’,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청원에서 비롯돼 발의된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현경·이한구·정수영 의원 등 인천시의원 19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야간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학생 인권을 맡은 부서 책임자를 ‘학습 선택권 담당자’로 지정해 학습 선택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처도 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교육감에겐 해마다 한 차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해온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조례가 통과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 주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되지만 철저히 대비해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학원 야간 교습시간 제한 조례’도 이날 의결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중·고교생은 자정까지인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초등생 밤 9시, 중학생 밤 10시, 고교생 밤 11시까지로 단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학교 자율성 침해"vs"학습선택권 조례 환영"
기사등록 일시 [2011-09-29 17:29:05]
【인천=뉴시스】차성민 기자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 이른바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29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시민단체는 환영의사를 내비쳤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노현경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결을 강행함에 따라, 학교 운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교육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선택권일 수밖에 없으며, 정규학습시간 외 학습에 대해서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협의하여 조정해도 될 사항을 누군가가 규제하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갈등 조장과 학력저하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의 교육현실과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성찰과 연구가 수반된 것인지, 허울 좋은 미사어구로 학생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천의 공 사교육의 불균형,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갈등, 학력 저하 등에 대해 전적으로 현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는 찬성을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많은 논란 속에 인천교육계의 최대 이슈였던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오늘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전국 최초로 학습선택권 조례가 인천에서 제정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거나 교육파행 우려를 낳은 반강제적인 0교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보충수업 등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이 조례제정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원은 다만 "당초 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넣었던 원안의 여러 조항과 내용이 법적 타당성 논란으로 대폭 수정되거나 빠진 채 통과 제정되어 여전히 학교현장서 입법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제대로 정착될 지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남는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최초의 학습선택권 조례가 입법취지대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조속히 안착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보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아이들이 0교시 수업부터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는 기계적인 삶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강제 자율학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교사들이 야간학습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입시교육을 위해서도 강제 야간학습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신적, 신체적 피로도를 가중하면서 효과도 거의 없는 야간학습은 폐지돼야 하며, 설령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속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가결로 이제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되던 0교시도, 방과후학교 종합반, 자율을 빙자한 강제야간학습 등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습선택권 조례는 인천공교육 정상화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인천교육청의 경쟁, 특권, 입시교육 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습선택권 조례가 시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인천의 강제교육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환영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커다란 족적을 남긴 시의회의 노고에 인천 교사들의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선택권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인권을 죽은 법조문에서 살아있는 학교현장으로 끌어내는 첫 걸음"이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작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제 모든 관심은 인천교육청의 행보에 집중될 것"이라며 "조례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조례 원안에서 삭제된 7조 1항(학교평가지표에 반영), 3항(조례를 어기는 교장에 대한 징계), 4항(조례를 어기는 교사에 대한 불이익) 등에 버금가는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습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도 당장 실시해야 하며, 관련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학교별 성과급 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있어 강제방과후를 실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지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m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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