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중학교가 2002년부터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아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예산에 통합되어 수업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후에 육성회비(현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다가 폐지한 이유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은 학생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청구인단에 참여대상 :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이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현재 중1~고3)
-소송진행방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교육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인을 모집하여 5월 말에 1차로 소송을 제기하고 2차, 3차 소송인을 모아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반환 청구액은 5만원-60만원까지 납부한 금액을 몇 종류로 나누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참가하실 분은 소송참가비 1만원(자녀가 2명인 경우 2만원)을 납부하시고,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상자와 학부모의 직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참가비 계좌번호 ※ 반드시 소송참여자(학부모) 실명 입금
■ 하나은행 159-910005-60104 （참교육학부모회）
■ 국민은행 533301-01-065178 (참교육학부모회）
카페이름 :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 http:cafe.daum.net/edunomoney）
이메일 : edu-nomoney@hanmail.net 팩스 : 02-393-9110
문의하실 곳 전화번호 : 02-393-8900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052-268-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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